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꽉 막힌 숨통 트일까?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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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학교 등교는 2/3이하로... 방역 더 철저히 해야

초등 저학년 주 3회 이상 등교,

수도권 대형학원 12일부터 대면수업 재개

▲광주 광산구 선암동 한 초등학교 입구에 학생 등 방문자의 체온 확인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로 완화되면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조정된다. 비수도권은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더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수도권도 오전·오후반, 오전·오후 학년제 도입 등으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력 격차 우려 높아지면서 등교 확대

 

이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등교 조정은 코로나19가 주춤한 것도 원인이지만 비대면수업을 계속하며 학력 격차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도 이유다. 대면수업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등교 인원 제한 완화에 대해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과대 학교·과밀학급이 아닌 경우 전교생의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나 수도권 지역 학교에는 등교 인원 제한 3분의 2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학교의 경우 등교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오전·오후반 도입, 오전·오후 학년제 실시, 등교 시간 차등화 등으로 등교 수업일을 확대해 역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수 있다.

 

교육부는 12일부터 18일까지는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되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원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학교별 현장 대처 유연하게 반영토록

 

한편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도 각 지역·학교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기존처럼 유··중 등교 인원은 3분의 1(고교는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리두기 2단계에서 초등 저학년에 대해서는 밀집도를 준수하면서 주 3회 이상 등교 수업을 하고, 밀집도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규모 학교(··) 기준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유치원만 소규모 학교 기준이 60명 이하로 유지된다.

특수학교,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시·도에서 밀집도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강화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방역 당국과 협의 후 학사 운영 조정 조처를 시·도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과밀학급 분반 등 학교·교실 밀집도 완화 계획, 급식 시간 방역 조처 강화, 하교 후 생활지도 강화 등 방역 조처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밝혔다.

 

819일부터 고위험 시설로 집합이 금지됐던 300인 이상 대형학원도 12일부터 대면 수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을 위해 방역 인원 1만명을 증원했다며 학교와 학원 등에 출입자 명부 기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원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자는 학생 가정과 개개인의 위생 원칙이 잘 지켜주도록 교육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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