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속에 극빈층 삶 더 퍽퍽해졌다...72%가 40만원 소득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0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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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 가구,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38만4000여가구

기초수급자 중 30% 차지, 정부의 세밀한 그물망 대책 필요해

▲ 서울의 한 쪽방촌 골목. [출처=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수급자가 돼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작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72%가 월소득 4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가구도 10% 이상 늘어 384000여가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881357명으로 나타났다. 가구로 따지면 1371104가구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일반수급자 중 1인 가구 70%취약계층80만 가구에 달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일정 비율 이하· 부양자가 없을 경우, 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

 

2019년 전체 대한민국 국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비율은 3.6%였다.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 5.8%, 광주 5.2%, 부산 5.1%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가 1.7%로 제일 낮았다.

 

급여별 수급자 현황별로는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1681041(1187953가구)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료급여(1397631·1037193가구), 생계급여(1232325·942925가구)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때 수급자 중 다수는 홀로 사는 1인 가구이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수급자를 뺀 일반수급자 가구(1281759가구) 1인 가구는 879270가구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68.6%였다. 2인 가구(22685가구)까지 합치면 12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의 85.8%인 셈이다.

 

노인, 장애인, 모자·부자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취약계층으로 불리는 가구도 그 숫자가 엄청나다. 모두 합치면 797630가구(62.2%), 상대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간주되는 '일반' 수급자 가구(359017가구·28.0%)의 배가 넘는다.

 

수급자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평가액을 바탕으로 한 소득 규모를 추산했을 때 전체 수급자 가구의 30.0%에 해당하는 384529가구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없음'으로 분류되는 가구는 2018(346941가구)과 비교해 10.8%나 증가했다.

 

소득이 없는 가구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32.9%, 2인 가구 24.8%, 3인 가구 24.9%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수급자 가구(2077가구)에서도 16.5%에 해당하는 343가구가 '소득 없음'으로 분류된 상태다.

 

소득 구간이 '0원 초과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인 경우도 많아 각각 146711가구, 395322가구로 전체 수급자의 72.3%가 월 소득이 4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 966782가구 중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가 76.0%(734477가구)였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는 24.0%(232305가구)였다.

 

부양의무자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시 고려되는 요소로, 소득이 적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어도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1촌 직계혈족(부모·자식)이 있으면 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하다.

 

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부양 능력을 판정했을 때 '능력 없음'94.1%, '능력 미약'5.9%였다.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는 0.1%에 불과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10일 정부는 '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향을 결정할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의 대상인 종합계획에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도 포함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의 과제가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현행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사실상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시키는 데 그치거나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면이 있다는 지적을 내리고 있다.

 

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낮은 보장액 수준이 문제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현행 제도 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도 법에 명시된 문화적이고 건강한 생활에 비해 현행 제도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실무 단계에서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장을 강화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관련 부처 전문가들은 이번 종합계획의 발표가 사태의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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