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발 부동산 문제 해결책 제안 눈길 끌었다

이준섭 / 기사승인 : 2021-01-14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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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재건축 풀고, 철도기지 옮기고, 양도세 인하하자"

6대 부동산 정책…"지축·방화기지 이전, 도시철도·광역도로 신설로 공급 확대"

▲출처=연합뉴스

 

나경은 전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 국민의 힘은 서울 보선을 직접 겨냥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완할 공급 카드로 6대 부동산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고, 철도차량기지를 옮기거나 덮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법률보다 낮게 규정된 서울의 용적률 기준을 높이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한편, 지나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손질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했다.

 

서울 도심이 노후화하는데도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았고,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시내 400여 곳의 정비사업이 무산돼 25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지 못했다는 진단에 바탕을 뒀다.

 

국민의힘은 또 시내의 철도차량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확보한 대규모 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생활권인 경기 고양시의 지축차량사업소(지하철 3호선)와 강서구의 방화차량사업소(5호선)가 유력하다. 3호선과 5호선을 각각 경기 파주와 김포로 연장하면서 해당 사업소도 함께 옮기는 방안이다.

 

이번 정책을 입안한 김희국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3·5호선 연장에 파주시와 김포시는 적극적이었지만, 서울시의 소극 행정으로 지지부진했다""기지 이전과 부지 조성, 주택 건설을 해당 지자체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반대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주장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반대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공언했다. 당장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대한 취·등록세 인하와 건강보험료 기준 조정도 약속했다.

 

주택 공급과 함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지하에 대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한편, 주요 간선도로의 지·정체 구간에 지하 '대안 도로'를 더 짓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교통망을 확충하고, 신도시를 잇는 광역도로도 새로 닦기로 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에 자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규제는 서울시의 권한 밖이라는 점에서 선언적인 정치적 수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의 부작용이 전국을 휩쓸었다""지금 성난 부동산 민심은 현 정부를 '부동산 재앙'으로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희망을 짓밟는 시행착오가 다시는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이 정책들을 토대로 4·7 재보선 공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모처럼 야권에서 야권다운 정책 입안을 제시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예산배정과 사업 근거, 미래 예측 모델 등을 함께 제시해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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