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접근' 들고 나온 이낙연…부동산 정책 손대나?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0 1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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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거추진단 구성…"뇌관은 부동산이라는 위기감“ 작동

세입자 집주인 모두 당혹해 하며 정부 불신 커지고 있다고 판단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출처=연합뉴스]

 

문제는 부동산이다. 지금 정국의 뇌관은 옵티머스 라임 같은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라는 의식이 정가에 널리 퍼지는 모양새다.

 

당 관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의 대응이 예전같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당의 협력도 이전 같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에선 나오고 있다.

 

당 관계자는 "박원순 전 시장 사건에서 당이 대응을 잘못했고 이후 부동산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 신뢰가 확 떨어졌다""우리의 뇌관은 라임·옵티머스 의혹보다는 부동산"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미래주거추진단을 띄우며 부동산 문제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정부 판단에도 당이 '엇박자' 우려를 감내하며 부동산 문제를 꺼내든 데에는 내년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변수가 결국 부동산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 임대차 시장을 세게 건드려놨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 해도 국민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로 정부에 경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보선 자체가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치러져 후보 배출 자체에 여론이 좋지 않은 데다 서울이 부동산 정책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곳인 탓에 선거에 대한 당내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분위기다.

 

당장 서울 부동산 시장은 혼란과 당혹 그 자체다. 세입자든 집주인이든 어느 한쪽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총체적 난국이다.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도 속내에 들어가 있다.

 

내년 6월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로 더 큰 압력 작용할 듯

 

올 겨울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도 미덥지 않은 표정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는 내년 6월을 목전에 두고 선거가 치러지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당장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가 추진단 구성을 밝히면서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주목할 지점이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부터 조금씩 정권과 차별화해 나가야 할 책임도 있어 조금씩 다른 소리를 내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이 주택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요구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전세 시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통계와 시장의 체감이 다른 부분이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역할을 당이 맡아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 장기보유자와 관련해서는 세금과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정책의 성패는 언제든 있는 일이지만 당정이 국민의 정서를 헤아려야 신뢰를 놓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국민을 보듬고 위로하며 정책 개선을 시도할 때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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