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싸다 했더니... 온라인에 가짜명품 득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1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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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서 위조상품 거래 성행…소비자보호장치 마련해야"

김경만 의원 "전문인력이 올해 8000건 이상 적발"

▲가짜 명품 적발 현장. [출처=연합뉴스]

 

최근 아마존이 가짜 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직 검사, 경험이 풍부한 수사관과 데이터 분석가로 구성된 위조 범죄 부서(Counterfeit Crimes Unit)를 구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오는 위조 상품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연구원의 모니터링 전문인력(8)14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올해 들어 8월까지 8009건에 달했다.

 

20165888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7662건까지 증가한 추세를 고려할 때 올해는 13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네이버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네이버밴드 쿠팡 순

 

올해 플랫폼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네이버 블로그가 23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카카오스토리(1782), 번개장터(1165), 네이버 밴드(1058), 쿠팡(611), 네이버스마트스토어(347) 등이 뒤를 이었다.

 

역시 공룡 플랫폼 네이버가 압도적이었다.

 

위조상품 유통이 빈번한 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재택 모니터링단(120)의 적발 실적은 더 많았다.

 

인스타그램, 번개장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헬로마켓, 네이버 카페, 쿠팡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택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위조상품 유통 건수는 작년에는 121536, 올해는 8월까지 73962건이었다.

 

재택 모니터링단이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위조상품 유통을 적발한 온라인 플랫폼은 인스타그램(52635)이었고, 이어 번개장터(34459), 카카오스토리(32056)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급증했다""소비자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조상품 거래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달 초 온·오프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매개자(OSP)가 상품권 침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된 현 시점에서 위조 상품 문제는 향후 더욱 큰 문제가 될 확률이 높은 분야이며 기업과 사법기관의 공조와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업계에서는 밝히고 있다.

 

저작권과 상표 도용 문제 전문가들은 가짜 명품 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저작권과 상표도용 자체도 큰 죄가 된다면서 소비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기도 힘든 경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다. 또 해외에 직구 상품도 가짜가 많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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