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아 절반 식료품·생필품 구입"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9-07 09: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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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는 외식에 사용, 결국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LAB2050 조사…10명 중 4명 "코로나 이후 근로시간이나 소득 줄었다"

▲제공=이마트

 

긴급재난지원금, 결국 먹고 사는데 썼다.”

 

7일 한국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사는 데 49%가 사용됐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27일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한 결과이다.

 

생필품 구매 다음으로 많이 쓰인 곳은 배달음식을 포함한 외식(21.0%)이었다. 병원비·의약품·건강보조식품(10.6%), 가전·가구·안경 등 기타(7.6%), 의류·신발·미용·문화생활운동(7.0%)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61.5%2차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에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고, 38.5%는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가재정 염려가 대부분 차지

 

75.4%는 재난지원금이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난지원금을 받은 입장이지만 나라 살림은 걱정이 된다고 대답한 이듫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응답은 81.1%였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다는 응답은 43.4%였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모습이다.

 

재산, 소득,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57.8%로 집계됐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줄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39.1%였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 단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37.9%였다.

 

개인 혹은 가구가 실업, 근로시간 감소, 자영업의 폐업이나 매출 감소, 돌봄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70.4%에 달했다.

 

최영준 LAB2050 연구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고용, 소득, 돌봄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위기가 일상화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기에 재난지원금을 넘어 기본소득제와 공공서비스의 과감한 확대 등 새로운 사회보장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크게 벌여오던 지역행사,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는 바람에 자금마련이 비교적 수월했던 1차와는 달리 장마철 호우 복구와 방역에 돈이 빠듯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재정 전문가들은 마른 논에 물대기도 좋지만 그 물도 어디에선가 끌어와야 하는데 약발 떨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물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문제는 관료와 정치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연일 그래도 선별지원보다는 전국민 지급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언론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잡음이 계속되고 있어 불씨가 계속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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