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전세난 좀 더 기다려주셔야”“근사한 대책 있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9 08: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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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어려움 겪는 국민 많은 것은 죄송스러워"

"호텔 리모델링 주택, 반응 좋다…근사한 사례 발표 있을 것"

▲김현미 국토부 장관. [출처=연합뉴스]

 

 

이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부동산 전세 대책은 다 나온 듯하다. 나올 대책의 약발이 떨어지면서 정책 적응 기간을 요구하던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머리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난 심화에 대해 "(임대차 3)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8,9월이면 좋아질 것이라던 장담이 이제 1,2월로 밀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현재 시장의 가격상승이나 전월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호텔을 개조해 만든 청년주택 '영하우스' 내부. [츌처=청년주택 홈페이지]

 

호텔 리모델링, 청년 전세난 개선책 될까?

 

김 장관은 이번 전세대책에 호텔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영업이 되지 않는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근사하다 그럴까, 잘 돼 있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시범 케이스로 적용한 몇 곳의 반응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발언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는 내놓지는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구입 의사를 타진하는 호텔들이 꽤 있다""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호텔을 리모델링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전월세로 공급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꽤 괜찮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방법이 솔직히 최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한다. 다만 차선책으로 임시적인 방편으로는 쓸 수 있겠으나 호텔식 건물이 잠만 자는 베드타운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워 장기 거주할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언젠가 코로나19가 풀리면 주요 도시 호텔이 모자라는 날이 올 텐데 그 때는 또 어떻게 할지도 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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