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기재위·국토위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상임위 옮겨라"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9 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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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 의무…정책 담당 다주택자 직무 배제"

소속 의원 56명 중 16명 다주택자로 정책 신뢰 불가능

▲출처=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부동산 관련 다주택 여야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다주택자 국회의원 등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시민 1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다주택 국회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담당 고위공무원들은 실거주 목적 주택 1채를 제외한 모든 보유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된 의원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팔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토위에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조오섭, 박상혁 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이헌승, 정동만 의원과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 통합당 김태흠, 서일준,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박형수 의원이 다주택자다.'

 

이들 중 국토위 소속 박덕흠 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집이 강남에 2, 가평과 옥천에 1채씩 총 4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시 국토위 소속 김회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아파트 1채씩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매각하라

 

참여연대는 또 "주거·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출처=연합뉴스
이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솔선수범 없이는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들이 나서 자신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는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해 종부세 강화 입법과 임대차 3법 추진,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 강화 등을 요구했다.

 

현 정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부의 '서울 아파트값 14상승' 주장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실련이 KB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52상승했다고 발표하자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해당 통계를 내는 데 사용한 아파트명 등 구체적 근거와 아파트값 상승률 산정의 목적 및 용도, 법적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파트값 상승률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당사자들과 고위공무원들이 집값으로 불로소득을 마구 벌어들이는 한 그들이 만든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현 정부의 주택 안정화 의지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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