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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4천억원…절반이 주정차위반
장형익 2021.06.23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총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에 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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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단속 과태료 부과…총 713건, 6억6천여만원
이정우 2021.02.11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로 전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 단속 기준이 모호해 소상공인과 국민적 공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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