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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10명 중 4명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고려
정민수 2022.01.16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전년 대비 매출과 순이익이 줄 것으로 예상, 10명 중 4명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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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비율 확대하는 방안 검토
이승협 2022.01.10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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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가능
이재만 2022.01.05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새로운 상가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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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2년 1호 법률개정안 발의…'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장형익 2022.01.0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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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선지급·선보상 위해 뛰겠다"
이재만 2022.01.0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새해 첫날인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 선지급·선보상을 위해 뛰겠다"며 "당정이 협력해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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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내년 3월,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추진 방안 발표
이재만 2021.12.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150%인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 내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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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매출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의 방역지원금 신규 지원 (영상)
장형익 2021.12.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 발표문에서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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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출입 기업 10곳 중 9곳…내년에도 물류비 부담 지속 예상
이재만 2021.12.12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국내 수출입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수출입 물류 전망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내년 수출입액 대비 물류비 비중 전망 관련 질문에 응답 기업의 91.2%는 '올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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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통부담금 경감 위한 시행령 개정 간담회 진행
이정우 2021.11.27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경기 성남 분당을)이 리모델링 사업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와 같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26일 국토부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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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미접종자 치료비 일부 자부담하는 방안 검토
정민수 2021.11.26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서울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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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 분쟁 발생 시 감정평가 통해 '공정임대료' 근거로 분쟁 조정
정민수 2021.11.19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 37명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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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자영업자와 시민단체 "코로나19 임대료를 멈춰라"
송하훈 2021.10.27
코로나 충격으로 자영업자들에 폐업이 속출하고 부도가 잇따르며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자영업을 되살리려면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 현상 유지는 할 수 있게 임대료 부담을 어떻게라도 도와주는 것이 가장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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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단체 대표 검찰에 송치
이재만 2021.09.09
서울 마포경찰서는 9일, 지난 7월 서울 도심 차량 시위를 주최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은 김기홍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 공동대표를 전날 송치했다.김씨는 손실 보상금 지급과 고강도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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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용보험 100%로드맵 발표 불구…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율 0.57%에 불과
장형익 2021.09.08
정부가 올해 1월 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소진공의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자영업자 약 555만 명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가입자 수는 31,391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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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자영업자 실업급여…코로나 이전 대비 2.4배 급증
이정우 2021.09.07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따른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7일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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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 운운하더니…안전관리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더 많은 비용 청구
이정우 2021.09.05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및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고 원전 가동률도 15년도 85.9%에서 20년도 74.8%로 감소됐지만 정부가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안전관리부담금`은 오히려 증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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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행안부 코로나 생활방역위에 소상공인 단체 추가 참여 조치"
이정우 2021.09.0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의 자문 역할을 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친정부 소상공인 단체 및 기관 인사만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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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장기화에 지친 자영업자…10명 중 4명 폐업 고려
이승협 2021.09.01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8월 10∼25일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폐업을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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