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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념 바꾼다…'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으로 판단 기준 개편'
이정우 2021.08.11
소상공인 기준이 기존 ‘상시근로자 수’에서 ‘연 매출액’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개편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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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
이정우 2021.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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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한다…전담기구 운영 규정 마련
이정우 2021.06.08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6월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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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최고금리 초과 대부 무효화 통한 서민 보호 추진
장형익 2021.06.07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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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장형익 2021.05.2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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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공급 계획 수립 시 유형별·규모별 공급 사항 고려해야”
장형익 2021.02.25
정부의 2.4부동산 대책과 함께 그동안 천편일률적으로 지어지는 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벗어나 다양한 유형, 다양한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의 질적 개선과 주거수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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