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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토킹 처벌법의 필수파트너 스토킹 전문탐정
정수상 회장 2021.10.27
‘만남 사이트’ ‘독신 가구’의 증가 및 모럴해저드와 맞물린 온·오프라인상의 스토킹 피해자 확산으로, 최초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자, 스토커 처벌강화(최고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따른 ‘스토킹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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