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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 24일「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송하훈 2021.03.24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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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형사처벌 못 피한다
이정우 2021.02.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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