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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비교대상 범위…"다른 사업 동종·유사 업무"로 확대
이정우 2021.07.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8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차별 금지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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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장형익 2021.06.20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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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장형익 2021.05.23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폐업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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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 14명…봉안시설 보호하는 법안 절실
장형익 2021.05.0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신 봉안시설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지난 2일 윤모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14명으로 줄어 할머니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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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및 집합금지 단행
정민수 2021.04.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급격한 환자 수 증가는 없으나 유행이 지속적·점진적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질 경우 다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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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지식재산(IP) 담보로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필요"
송하훈 2021.03.3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특허청과 공동으로 ‘IP금융 현황 및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했다.IP금융은 지식재산(IP)을 담보로 하는 IP담보대출과 IP보증, IP투자 등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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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in] 미국 ITC, "SK가 LG로부터 22개의 영업비밀 침해"최종 의견서 공개…“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행위"도
이재만 2021.03.05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 최종 의견이 3차례나 연기한 끝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회가 내린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의견서를 5일 공개 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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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농작물·가축 등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장형익 2020.12.16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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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마침내 등장
장형익 2020.12.11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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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문화재 중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 40%에 육박
이정우 2020.12.09
국가민속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문화재는 향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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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산업기술보호법…"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은 유출중"
장형익 2020.11.2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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