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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총 92건…개 56건, 고양이 36건
안정미 2021.10.16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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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체납국세 위탁금액 1조 2,984억원 중 징수금액은 210억원에 불과
이승협 2021.10.15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국세 체납액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캠코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보면 지난 6월 말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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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내부감사 필요
장형익 2021.10.15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카카오, 네이버, SK C&C가 경쟁한 한국은행의 CBDC 모의실험 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한국은행 내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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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퇴직 1년 앞 둔 직원…출근 안해도 급여 100% 지급
김용한 2021.10.14
한국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 둔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급여는 100%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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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수세미 판매도 혁신 스타트업? … "지원대상 점검 필요"
김용한 2021.10.14
최근 5년 간 기술보증기금이 회수 못한 금액이 3조 2028억원에 이르는 등 기금의 보증공급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은 기술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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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매년 감소…코로나19로 여객터미널 이용객 급감
이정우 2021.10.13
최근 5년간 부산항만공사의 당기순이익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 코로나19 문제로 부산항만공사의 여객터미널 이용객 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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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영홈쇼핑 제품판매 수수료율 20% 초과…일부 제품 수수료 30% 이상 받아
이재만 2021.10.13
지난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한 품목 423개 품목 중에서 62%에 달하는 263개의 제품의 판매수수료율이 2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 국민 묵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정한 ‘국민 물가안정 상품’인 휴지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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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조사의 핵심인 차수막 고의 철거 의혹
정민수 2021.10.12
한수원이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조사의 핵심인 차수막을 고의로 철거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안위와 민간조사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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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투자·비밀누설에도 봐주기 내부징계…외부적발은 형사처벌, 내부적발은 징계
이정우 2021.10.12
정의당 배진교 의원(국회정무위원회)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무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 중 총 32건의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직무감찰에 의한 내부적발과 감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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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편의 뒷짐 진 코레일…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5배 증가, 수리 기간도 최장 64일 소요
장형익 2021.10.11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데 최장 64일이 소요되었고, 고장 건수도 2019년 대비 2020년 1,768건 증가해 5배 가까이 치솟았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한국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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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TV, 타사 프로그램 구입에 매년 10억씩…시청률은 0.01% 수준
이승협 2021.10.11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국방TV가 EBS '다큐프라임' 등 국내외 타사 프로그램 한해 1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시청률이 0.01% 수준으로 저조해 사실상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국방TV를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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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가맹점의 불공정거래 피해 심각…가맹본부 제시한 예상매출액 대비 84.49%에 불과
정민수 2021.10.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5대 광역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본사와의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보다 떨어지거나, 점포환경개선을 강요당하고 본사 및 본사 지정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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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짜석유 판매 455곳 적발, 경기도, SK주유소 최다
이정우 2021.10.10
최근 5년간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업체가 4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감소추세였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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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이용 소비자들 불만 폭증…오히려 대도시 기지국수는 감소
이재만 2021.10.09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오히려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대구 등 대도시 5G 기지국수가 감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8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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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연간 500억 돌파…미납사유 1/3이 단말기 이상
장형익 2021.10.08
최근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증가하며 미납금 징수를 위한 막대한 인건비와 행정비용이 낭비됨에 따라, 노후 단말기 교체·수리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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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관련…신속하게 검증과 승인 절차 진행하겠다 (영상)
장형익 2021.10.08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확보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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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한빛원전 '부실 관리'…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이정우 2021.10.07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헤드 정비과정에서 하청업체 무자격자가 규정제품보다 무려 5~6배나 싼 저가제품으로 용접했는데, 한수원과 시행사인 두산중공업이 이를 알고도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검증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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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피해 매년 증가…피해 10건 중 8건은 '카카오톡'
정민수 2021.10.07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10건 중 8건은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로 조사되었으나 금융당국은 오히려 은행권 메시지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국회 정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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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 급등…12%에서 7월 법 시행이후 99.98%
이정우 2021.10.06
'전국민산재보험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 보험업 등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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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골목상권 침해 논란] 김범수 의장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 (영상)
장형익 2021.10.06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상생방안이 미흡하다는 질문에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사업에는 절대로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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