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in] 골프존 최대주주 김영찬 회장 오는 20일 또 다시 국감 출석 예고 … '대리점 갑질' 문제 재조명?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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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찬 회장, 국정감사 단골 손님 올해도 빠지지 않고 21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는 불명예
- 2018년 美 골프아이엔씨 '아시아 골프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5위 선정?
- 2016년 가맹사업 전환 추진 이후 가맹 점주와의 갈등 불거져
▲사진=골프존CI  <최대주주 김영찬 회장 오는 20일 또 다시 국감 출석>
 ‘골프 대중화’ 2007년 ‘스크린 골프’ 붐을 타고 골프존은 업계 1위의 명성으로 미국 골프산업전문지 골프아이엔씨(Golf Inc)가 2018년 11ㆍ12월호에서 '아시아 골프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5위에 선정되는 등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골프존의 최대주주 김영찬 골프존뉴딘홀딩스 회장이 대리점과의 마찰이 갑질 논란으로 이어 지면서 갑질문제로 번져 매년 국정감사 단골 손님으로 올해도 빠지지 않고 21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서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로 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20일 열리는 해당 청문회에 증인 출석을 예고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 이하 정무위) 강민국 의원이 신청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정감사 증인으로 골프존 최대 주주인 김영찬 골프존뉴딘홀딩스 회장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오는 20일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  [제공/강민국의원실]

이번 정무위에서 실시하는 공정위 국정감사는 점주들을 대상으로 계속되는 골프존의 갑질 횡포를 지적하고,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내놓은 동반성장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골프존의 김 회장은 해마다 빠지지 않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갑질기업의 대명사로 자리 매김 하고있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두차례에 걸쳐 불공정거래 행위 당사자로 지목돼 출석했던 골프존은 그간 끊임없이 점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공프존의 갑질 문제와 관련 점주와의 갈등은 무려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으나 2021년인 지금 까지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특히 2016년 이후로 골프존과 점주의 갈등이 크게 격화됐었다. 

 

골픈존이 사업주와의 상생 및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가맹사업 전환을 단행하면서 불거지는 갑질 논란이다.

 

가맹사업 전환은 과밀화된 시장환경에서 골프존 사업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격 안정화를 이끌기 위한 취지라는 게 골프존 측의 설명이다.다만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비가맹점주들의 불만은 가득했다. 

 

가맹사업 전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대리점주들의 물만의 목소리다.

 

문제는 점주들에게 골프존의 가맹전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매장에 대하여는 신제품(투비전) 공급을 거절했던 걸 대표사례로 꼽았다.

 

골프존은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 투비전(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2018년 4월 출시)를 공급했지만, 비가맹점들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은 “90% 이상 기존 점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존이 사측에게만 유리하고 기존 점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불리한 조건으로 가맹전환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당 7000만 원 수준인 기계 값과 별도 900만 원에 이르는 기계 업그레이드 비용, R캐시 등을 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니들 단체는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골프존이 사측 입장만 반영한 ‘상생안’을 일방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등 기존 점주들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골프존 측은 전골협의 주장은 모두 허위라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이유로 전골협에 대한 법적소송을 강행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해당 사안은 결국 해당사안은 공정위로 옮겨져 다투고 있다. 

 

전골협을 포함한 비가맹점주 단체들은 각각 2016년 5월, 8월에 골프존을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일단락 되는 둣했다.

 

공정위는 해당사안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을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GS) 업체 골프존에게 비가맹점에도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 검찰 고발 조치했다.

▲사진=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조합원 등이 2019년 4월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위의 골프존 부당행위 무혐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제공/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당시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공정위의 고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2018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골프존은 동반성장을 한다며, 골프존 점주도 아닌 이들이 만든 협회에 갖가지 명목으로 여러차례 돈을 지원하면서 점주들 간의 내부갈등을 끊임없이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골프존이 점주들과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존재임에도 골프존에 문제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내는 점주 단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른 점주의 이름을 빌려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정치권의 주장은 골프존 측이 앞에서는 동반성장을 말하면서 뒤에선 을을 앞세워 또 다른 을을 짓밟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어진 법원의 공정위의 판단과는 정 반대의 판단을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신제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을 거래조건 차별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잘못됐다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가맹계약 체결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투비전의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즉 가맹점과 동등한 거래관계에 놓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거래대상을 다르게 정했다고 해도 이를 거래조건의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공정위 신고 및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인해 수 차례의 조사를 받아 골프존의 기업 이미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다.

▲사진= 골프존 최대주주 김영찬 회장       [제공/연합뉴스DB]

이에 비가맹점 차별 논란은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정무위원회에서 오는 20일 공정위가 골프존을 둘러싼 갑질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해당 사안도 재조명 될 것이라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골프존 측과 접촉을해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들으려 했으나 대행사 관계자(심**)는 추후 본사에 확인해 연락을 준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을 주지는 않았다. 

 

골프존은 이외에도 지난 2014년 점주들에게 시스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제품 ‘끼워팔기’를 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으로부터 과징금 43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골프존은 국감때마다 매번 동반성장안을 발표하고 실행하는 등 시장과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골프존의 구체적인 상생 노력과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해당사안을 들여다 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 김영찬 골프존뉴딘홀딩스 회장의 증인출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강민국의원실은 대리점 갑질 문제와 관련한 사안은 확인을 해 줄 수 있으나 구체적 질의 와 관련해서는 설명이 곤란 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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