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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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부동산·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 특위 구성 합의
이정우 기자 2021.06.28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국회 부동산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4개의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윤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와 코로나극복민생문제특위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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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 주최
장형익 기자 2021.06.28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시갑)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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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한미동맹'…평화를 지키는 것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는 방향으로 가야
이정우 기자 2021.06.27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주최 '2021 한반도평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이제 한미 동맹은 피스 키핑(peace keeping)에서 피스 빌딩(peace building)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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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전체에 상주감리 의무화…미이행한 시공자와 감리자 처벌
장형익 기자 2021.06.25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해 인근 정류소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 1대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위험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자가 자리를 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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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3년간 정부와 지자체가 부과한 과태료 2조4천억원…절반이 주정차위반
장형익 기자 2021.06.23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총 2조4,795억원, 징수액은 1조6,651억원에 달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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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680억 투입한 미니태양광…에너지생산량은 원전 1기의 2% 수준
이정우 기자 2021.06.22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예산 680억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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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대중운동단체 '백만노동' 결성
김용한 기자 2021.06.21
대중적 노동운동과 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와 활동가 등 100여명이 사회운동단체인 '국민과 함께하는 백만노동 추진위원회'(이하 '백만노동 추진위')를 결성했다고 20일 추진위 측이 밝혔다. 이날 백만노동 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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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내달 1일 대선 도전 공식 선언…"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 선언
이재만 기자 2021.06.21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乙)이 지난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자치분권과 급진적 균형발전으로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들겠다"며 "전국을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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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자감세' 결정 분노"…기본소득당 부동산불평등해소특별위원회 출범
이정우 기자 2021.06.21
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과세기준 상위 2% 변경’안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해결에 두 손 두 발 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1일 오전 9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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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영업비밀 피해자…"더 강력하게 보호한다"
장형익 기자 2021.06.20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침해에 대하여 증거제출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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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건물 해체 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된다
장형익 기자 2021.06.19
공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허가권자의 현장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19일, 건축물 해체 시 건물 구조 안전성이 담보된 세부적인 해체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계획서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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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 예약률, 고소득지역이 높아…서울 가장 높고, 경북 가장 낮아
이정우 기자 2021.06.18
서울의 얀센 백신 예약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선착순으로 30대 이상 민방위, 예비군 대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6월 1일 하루만에 89만명 전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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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불확실…10년 더걸려"
장형익 기자 2021.06.17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RE3020(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와 국책연구원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2017년 12월 산업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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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이정우 기자 2021.06.16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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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무리한 '기금사업 관리 지침' 소급적용으로 애꿎은 중소기업 피해 속출
이정우 기자 2021.06.15
과기정통부가 한창 추진 중인 가운데, 기금사업을 대상으로 뒤늦게 제정된 '기금사업 협력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이하 ‘기금사업 관리 지침’)을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면서 중소기업 99곳이 지원사업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가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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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시장 80% 장악한 '카카오택시'…과도한 중계수수료 문제 대두
이정우 기자 2021.06.14
국내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한 ‘카카오 택시’의 과도한 중계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해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개정에 나선다. 구자근 의원은 법개정안이 마련된만큼 공동발의 요건을 갖춰 이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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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관리비 회계감사 매년 의무화한다
장형익 기자 2021.06.13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관리비에 대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공공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도 안성시)은 LH 등 공공임대아파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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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유가율이 94%?…엉터리 부수인증 방통위에 제출한 ABC협회
이정우 기자 2021.06.12
ABC협회가 11일 발표한 ‘21년 유료부수 공사결과’가 지난 3월 문체부 사무검사 결과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BC협회는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일간신문 25개사’에 대한 연평균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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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수술실 내 CCTV설치 법안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이정우 기자 2021.06.10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의료기관 내 성희롱, 그리고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에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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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심포지엄 개최
장형익 기자 2021.06.09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하는 등 가상자산 투자시장도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거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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