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Search: 8,869건

thumbimg

코로나 무력감 크게 늘었다... 국민대 연구진 발표
정민수 기자 2020.12.17
집콕을 계속하면서 별다른 취미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이 유튜브 등의 시청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출입이 줄어들고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킬링 타임’용 유튜브 시청이 과도히 증가 ...

thumbimg

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하훈 기자 2020.12.17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대면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 ...

thumbimg

자연재해로 농작물·가축 등 피해…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장형익 기자 2020.12.16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이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상 재난 등으로 피해를 ...

thumbimg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균형발전 전략 본격 추진
이정우 기자 2020.12.15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의 단장을 역임했던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을 임명했다. 추진단은 지난 8월 국가균형발전 및 ...

thumbimg

소병훈 의원 "아파트 주차난 심화시키는 주차장 기준 현실화해야"
장형익 기자 2020.12.14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차량 등록대수와 주차장 수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

thumbimg

정태호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송하훈 기자 2020.12.1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은 12월 14일 ' ...

thumbimg

이용우 의원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는 시운전 유류…수출용 원재료로 해석해야"
이정우 기자 2020.12.11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도 수출용 원재료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대표발 ...

thumbimg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 마침내 등장
장형익 기자 2020.12.11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법안이 마침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

thumbimg

이광재 의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송하훈 기자 2020.12.10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주시갑)은 10일 9,000여개 공공조달 벤처·중소기업들의 공제조합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국 ...

thumbimg

목조문화재 중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 40%에 육박
이정우 기자 2020.12.09
국가민속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중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구축되지 않은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조문화재는 향후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소실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보호‧관리가 반드시 ...

thumbimg

박용진 의원,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경제 간담회…혁신 창업의 시대로
송하훈 기자 2020.12.08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7일 저녁 여의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초청해 단체 소속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만났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의원인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하 새사연) 주최로 마련된 자리로 민주당 박 ...

thumbimg

이달곤 의원,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장형익 기자 2020.12.07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이 8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진해구에 교부한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 ①와성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4억 원 ②흰돌메공원 데크로드 정비 공사비 2억원 ③진해공설운동 ...

thumbimg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5년…2년으로 주기 단축
이정우 기자 2020.12.07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부정확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집중적으로 추궁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통계청은 공 ...

thumbimg

본인 임금도 모르는 '파견근로자'…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
이정우 기자 2020.12.0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

thumbimg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장형익 기자 2020.12.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및 향후 위원회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 ...

thumbimg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송하훈 기자 2020.12.0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을 공제해주는 ...

thumbimg

윤미향 의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장형익 기자 2020.12.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보건 의료,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생활 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 유 ...

thumbimg

신정훈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법" 발의
송하훈 기자 2020.12.02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

thumbimg

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보유 2011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
이정우 기자 2020.12.01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thumbimg

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송하훈 기자 2020.11.30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기사

+

PHOTO NEWS

많이 본 기사

정치

+

Economy

+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