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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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TV 수신료 징수 수수료로…지난 27년간 '8,565억원 불로 소득'
장형익 기자 2021.02.07
직원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00원의 수신료를 걷어 수익을 얻는 KBS와 함께 수신료를 위탁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도 매년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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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적발 건수…지난 2년간 12배 증가
이정우 기자 2021.02.05
지난 2년간 배달음식점 식품위생·기타유형 적발 건수가 약 12배 증가했다고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이 밝혔다.강기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식품의약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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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부정 접종 시…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장형익 기자 2021.02.04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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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대상, 100병상 이상 병원…22.4%는 무방비 상태
이정우 기자 2021.02.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은 임세원법 시행 이후 마련된 100병상 이상 병원 대상으로 비상벨과 보안인력을 모두 갖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요양 급여를 청구 하지 못한 곳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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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 함께 협의하겠다"
장형익 기자 2021.02.02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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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강남3구 아파트 증여 3,130건→6,969건으로 123% 늘어
이정우 기자 2021.02.02
지난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아파트 증여가 2019년에 비해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파악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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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빙자한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5년간 제작·발송비용만 170억원
이정우 기자 2021.02.01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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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 2021년 신년회 개최…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새해 활동 '시동'
김용한 기자 2021.01.29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이 ‘2021년 신년회’ 29일 개최하고 이를 시작으로 올 한해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국회 동북아평화미래포럼'은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대표의원으로 이끄는 단체이기도 하다.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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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찾아 대학교육 혁신 방향 중점 논의
장형익 기자 2021.01.29
송석준 의원이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찾아 대학교육정책의 근본적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 건지산 자락에 위치한 청강문화산업대학교를 방문 황봉성 총장을 비롯한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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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대위변제액 1조원 넘어…2020년 피해액 6468억 원
이정우 기자 2021.01.29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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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늘자…법인택시 매출 2019년 대비 5.0% 감소
이정우 기자 2021.01.28
작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이 택시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국회 국토교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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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혜택 노린 외국인 피부양자, 작년 11월 기준 20만명 육박
장형익 기자 2021.01.27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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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업종…연간매출 최대 -42% 피해
이정우 기자 2021.01.26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9년) 대비 업종별 최대 42%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주 단위로 전년 동비 매출비율이 확인됐지만, 연간 피해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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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고 졸업후 의과대학 등 다른 학부로 진학한 비율 약 15%
장형익 기자 2021.01.25
최근 모 과학고 졸업생이 6개 의과대학에 동시 합격했다는 방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과학고 졸업 후 이공계(이과대학, 공과대학 등)가 아닌 의과대학 등 다른 학부로 진학한 비율이 약 15%에 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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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표 자당 현역 국회의원 성추행 … 나경원 전의원 "이번에는 정의당 대표라니. 참담하다"
이상은 2021.01.25
정의당의 현진 당대표가 같은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성추행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있다.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하면서 제도권의 진보 정의당은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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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주식 배당 소득' 빈부격차 여전해
장형익 기자 2021.01.22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년대비 46.6%늘어난 28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 투자가 급증하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주식 배당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배당금이란,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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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 모든 구간 지하화'…녹지 · 공공주택 조성할 것
이정우 기자 2021.01.21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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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 99.8%…1만 1383명이 무주택자
이정우 기자 2021.01.20
“2020년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99.8%는 무주택자였다”며 “정부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계획을 담아 서울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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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시설농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지원방안 적극 모색하겠다"
장형익 기자 2021.01.18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시설농가를 찾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설농업인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일 송 의원은 이천시 백사면, 단월동 시설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숙소 등 코로나19로 행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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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 1차 회의…이익공유제 논의
장형익 기자 2021.01.1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이 상황을 내버려두면 코로나 이후 우리가 맞닥뜨릴 세상은 더 불행한 세상일지 모르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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