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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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임금도 모르는 '파견근로자'…부당 착취 위험성 높아
이정우 기자 2020.12.0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 병)은,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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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장형익 기자 2020.12.0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4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및 향후 위원회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출범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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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송하훈 기자 2020.12.0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는 현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금액의 50%를 세액을 공제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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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장형익 기자 2020.12.0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일,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필수노동자 캠페인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보건 의료, 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생활 물류 배송, 대중교통 운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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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법" 발의
송하훈 기자 2020.12.02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소상공인의 보다 적극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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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자 국내 토지 보유 2011년 대비 14배 이상 증가
이정우 기자 2020.12.01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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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하도급 금지' 추진
송하훈 기자 2020.11.30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30일,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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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진로교육, 누구에게나 편견없이 이루어져야"
장형익 기자 2020.11.30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0일 진로교육의 목적에 학생 및 그 밖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성별ㆍ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한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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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예산 증액
이정우 기자 2020.11.30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기업들의 연내 치료제 개발 노력과 함께 우리는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 예산에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계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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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금융기관, 가짜 공공기관 사칭한 피싱사이트 활개
장형익 기자 2020.11.29
국가 및 금융기관,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모방한 가짜 피싱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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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소규모 상가 공실…최근 3달 사이 157.7% 급증
이정우 기자 2020.11.27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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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산업기술보호법…"여전히 국가핵심기술은 유출중"
장형익 기자 2020.11.27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및 체계적인 실태 관리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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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제15차 화상 회의 개최
송하훈 기자 2020.11.25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 제15회 회의를 26일 오후 3시에 화상회의로 연다. 이번 회의는 11.19. 문재인 정부의 전세공급대책의 문제점과 실효적인 전세공급방안 및 국민의힘 부동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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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우체국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현장 방문
송하훈 기자 2020.11.23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11시, 우체국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소확행위원회(이하 소확행) 신동근위원장을 비롯하여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수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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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허가없이 집 못 산다…부동산거래 허가제 확대
장형익 기자 2020.11.23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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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부의장, 신남방 핵심협력국 인도네시아 순방 외교 나서
장형익 기자 2020.11.20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신남방 핵심협력국이자 아세안(ASEAN)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 순방 외교길에 오른다. 김 부의장은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상원과 하원 부의장, 국민평의회 의장단을 각각 예방하고, 인도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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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TF 방미단…전 주한미국대사 만찬 간담회
이정우 기자 2020.11.20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 대표단은 18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힐(Christoper Hill), 캐슬린 스티븐슨(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국대사와 만찬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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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노동관계법 개정 노사간 힘의 균형에 대한 고려 우선 해야"
장형익 기자 2020.11.18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은 노동권 보장 뿐 아니라 사용자의 방어권 역시 함께 고려한 ‘노사간 힘의 균형’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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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중기중앙회와 간담회 가져
이정우 기자 2020.11.18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가 지난 1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의 노동인력위원회와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향자TF 위원장을 비롯해 TF위원인 오영환·소병철 의원이 함께했다. 중기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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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입임대 6개월 이상 빈집 3년 만에 2.2배 증가
송하훈 기자 2020.11.1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8월 기준 6개월 이상 빈집으로 방치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이하 장기 공가)는 4,044호로 2017년 1,8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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