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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사퇴] "남탓할 일 아니고 내 탓이라 생각" (영상)
장형익 2022.01.03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3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남탓할 일 아니고 내 탓이라 생각하고 원내대표인 저부터 쇄신에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저부터 먼저 공동선대위원장직과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리 모두가 완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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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2022년 1호 법률개정안 발의…'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법'
장형익 2022.01.03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2022년 첫 번째 법률개정안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높일 수 있도록 연체 보험료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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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저상버스 도입의무화 등 '교통약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정우 2021.12.31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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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속, 공공전세 주택 공급 실적…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쳐
이정우 2021.12.29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국토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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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장형익 2021.12.28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노형욱 국토부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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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방부 "60년 이어온 韓·美동맹의 기본 정신" 지켜야
정민수 2021.12.27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가 지난 2일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합의한 작전계획 최신화와 관련된 새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eline, SPG) 승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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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질병청 백신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재감염 위험 6배 높다" 밝혀
이정우 2021.12.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인공 항체를 보유한 ‘백신 접종자’가 코로나 자연감염 이후 회복하여 자연면역 항체가 생긴 ‘비접종자’보다 코로나 재감염 위험이 6배나 높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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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예정
장형익 2021.12.24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가 주관하는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모돈 이력제를 중심으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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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의무도입 등 '교통약자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 문턱 넘어
이정우 2021.12.22
저상버스의 의무도입과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환승·연계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장애인 등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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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가 계약시 지역업체 공동계약 의무화 추진
장형익 2021.12.21
지역업체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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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서울시민, 2025년 부동산 보유세 2배 증가한다
이정우 2021.12.20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민이 2025년에 납부해야할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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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중 백신접종자가 과반 이상 더 많아
장형익 2021.12.1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백신을 접종한 그룹의 사망자 수가 과반을 넘긴 것으로 밝혔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입수한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사망자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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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42%로 압도적
장형익 2021.12.15
지난해 1월 이후 보건 및 사회복지사 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관련 산재 신청 건수가 전체 661건 중 42%에 해당하는 27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15일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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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 속출에도 2022년도 3D프린팅 안전 관련 예산 전무
이정우 2021.12.14
최근 3D프린터를 활용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사 다수가 육종암이라는 희귀암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청한 2022년도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관련 예산 73억이 정부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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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직자, 퇴직 후 가상자산 거래소行…'전관예우' 부활
이정우 2021.12.12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위와 경찰 국정원 등 규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이 잇따라 직행하는 것에 대해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에 따르면 최근 현직 금융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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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월세만 나가는 소상공인, 계약 해지 가능해진다
이정우 2021.12.09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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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제6차 세미나 개최
장형익 2021.12.08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 책임연구의원 용혜인·허영)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1년 제6차 세미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긍정전략과 변혁전략’을 개최했다.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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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객실 내 취식 불가인데…KTX 특실 음료·다과 제공 예산 지난해 37억 달해
이정우 2021.12.07
지난해 10월 28일부터 한국철도공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 KTX 객실 내 취식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KTX 특실 고객 대상으로 제공되던 음료와 다과 등은 취식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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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경쟁입찰 한도액 2.1억원→6.5억원' 인상 추진"
장형익 2021.12.06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억 1천만원 미만 물품 및 용역은 중소기업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2억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외국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에, 2억 1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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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만 낸다던 종부세…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 약 20%가 과세대상
이정우 2021.12.05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의 약 20%가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 유경준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에는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납부자는 6% 대에 불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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