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올해 0%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했지만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 이재만 2025.11.12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일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KDI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세가 확대돼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 ...
- [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 이정우 2025.11.09
-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 大法, 최태원-노소영 1조 3808억 재산분할 고법으로 파기환송
- 김용한 2025.10.16
- 16일 대법원은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리는 파기 환송을 했다. 이에 따라 최퇴원 회장과 ...
- [데일리-경제만평]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대법원,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금 판결
- 장형익 2025.08.27
-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이 한화오션에 약 44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 ...
- [데일리-경제만평] 李대통령, 중대재해 고강도 대응책 주문…양형기준 마련 공식 요청
- 장형익 2025.08.15
- 산재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고강도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
- [데일리-경제만평] 10년 만에 사법리스크 벗은 '이재용'…이제 남은 것은?
- 장형익 2025.07.19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은 17일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이재만 2025.05.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 김용한 2025.04.11
- 지난 10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사무원을 통해 대법원이 발송 ...
- 기아 EV3, 영국 산업 전문 기자 선정 '2025 영국 올해의 차' 수상
- 안정미 2025.03.09
- 기아는 EV3가 ‘2025 영국 올해의 차(UK Car of the Year)’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영국 올해의 차는 매해 영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비즈니스, 테크 등 산업 전문 기자를 중심으로 한 심사위원단 31명이 12개월 ...
- 대한항공, 호주 에어라인 레이팅스 선정 '2025년 올해의 항공사' 수상
- 송하훈 2025.02.10
- 대한항공은 호주 항공·여행 전문 매체 ‘에어라인 레이팅스(Airline Ratings)’가 선정한 ‘2025년 올해의 항공사(2025 Airline of the Year)’상을 수상했다. 또한 ‘세계 최고의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사(W ...
- 檢,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의혹' 김만배 2심도 징역 4년 구형
- 안정미 2025.01.14
-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에게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박 ...
- 올해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와 금리로…상반기 집값, 보합하거나 하락할 것"
- 정민수 2025.01.02
- 올해 부동산 시장은 상반기 집값이 보합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1일 전망했다.올해 주택 매매시장은 최소 상반기까지는 보합이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대출 규제와 금리 등으로 매매 시장이 ...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권한행사
- 김용한 2024.12.13
- '12·3 비상계엄'으로 정치권이 격랑(激浪)에 휩싸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 ...
- HD현대중공업 '힘센 메탄올 엔진'…'대한민국 10대 기계기술'에 선정
- 송하훈 2024.11.14
- HD현대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힘센(HiMSEN) 메탄올 엔진’이 ‘2024년 대한민국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됐다.13일 서울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24년 기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올해를 빛낸 대한민국 10대 기계기 ...
- 한국수자원공사 AI 정수장 기술, '기계의 날' 행사에서 올해의 10대 기계기술에 선정
- 정민수 2024.11.13
-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기술이 13일,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한국기계기술단체총연합회 주관 ‘2024 대한민국 기계의 날’ 행사에서 ‘2024 올해의 10대 기계기술’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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