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檢, 대장동 항소 포기 법치 근간 흔들
- 이정우 2025.11.09
- 지난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우리 사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수천억원대의 이익 편취 의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 비리 ...
- 세아항공방산소재, 약 1000억원 규모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 신공장 투자
- 송하훈 2025.10.29
- 세아베스틸지주가 구조적 성장세에 진입한 글로벌 항공기 소재 시장의 선제적 수요 대응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에 나선다.세아베스틸지주의 자회사 세아항공방산소재가 연간 770톤 규모의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생산하는 신공 ...
- “종교 울타리 넘은 갈등, 법정에서 멈췄다"…법원 "천00 유죄"
- 안정미 2025.10.18
- 부산 보각사 신도회에 상습적 협박 문자로 신도를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업 종사자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16일 항소심에서 “협박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
- [시론] 이진숙 체포가 던진 물음, 권력의 긴장은 민주주의를 해친다
- 편집국 2025.10.03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단순히 전직 고위 공직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의 집행 방식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적법 ...
- [데스크 칼럼] 이진숙 체포, 충격에 떠오르는 1987년이 …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 이정우 2025.10.03
- 10월 중추절 연휴를 앞둔 문턱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역사의 회오리 속에 서 있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체포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되자, 국민의 뇌리를 스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직전의 음습한 권력기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삼성전자, 'AI 가전 3대장' 무더위 속 판매 호조
- 안정미 2025.07.31
- 삼성전자의 강력한 에너지 효율과 AI 기능을 갖춘 ‘AI 가전 3대장’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에어컨 사용이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삼성전자 가정용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의 7월 판매량 ...
- '식중독균 2시간 내 현장 포착'…건국대 박기수 교수 연구팀, 현장형 유전자 진단 기술 개발
- 송하훈 2025.07.23
- 국내 연구진이 별도의 DNA 정제나 화학적 변형 없이도 식중독균을 현장에서 2시간 이내 신속·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현장형 유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다.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박기수 교수 연구팀은 대장균(O157:H7)과 ...
- [데일리-경제만평] 노동계, 취업규칙 변경해 퇴직금 미지급한 쿠팡에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비판
- 장형익 2025.07.13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대책위원회 쿠팡 퇴직금 체불 TF, 민주노동당 ‘비상구’는 지난 10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
- 안랩, 법 위반 통지로 위장한 지능형 피싱 메일 주의 당부
- 송하훈 2025.06.27
- 안랩은 최근 ‘법 위반 통지’를 빌미로 정보 탈취형 악성코드(인포스틸러)를 유포하는 지능형 피싱 메일을 다수 발견하고, 개인 및 기업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이번 피싱 공격은 사용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사회공학적 기법과 교묘한 악성코 ...
- 망치 든 영업사원, 메스 든 간호조무사… 국민 생명 짓밟은 의료의 민낯
- 김용한 2025.05.29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차 형사재판정에서 5월 29일, Y병원 K 병원장 등 10명의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판이 이어졌다. 기소된 지 꼭 1년이 되는 이날, 법정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진술로 술렁였다. 이날 재판은 Y병원 수술실에서 ...
- [데일리-경제만평] 구글·쿠팡·배민 동의의결에 '면죄부' 논란…상반기 신청 4건으로 역대 최다
- 장형익 2025.05.16
- 올해 공정거래법 등 법 위반 혐의로 사건 조사를 받은 피심인이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건수는 구글코리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브로드컴 4건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1년 동의의결제도 도입 후 지난해 말 누적 신 ...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대장동 재판'…대선 이후로 연기
- 이재만 2025.05.08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
- 이재명, 무죄 선고한 2심 판결…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 이재만 2025.05.0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
- 대한항공,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1.2조 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 조성
- 송하훈 2025.05.01
- 대한항공이 경기도 부천시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항공교통 & 항공 안전 연구개발 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새로운 항공 연구개발 및 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본사와 공항 접근성이 뛰어난 부천시에 ...
- [발행인-칼럼] 남겨진 규제의 그림자… 부동산 시장의 시간은 아직 멈춰있다
- 발행인 2025.04.20
- 최근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구조적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4년 2월 기준, 완공됐음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은 전국 2만3,722가구로, 2 ...
-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된장에 수입 원재료 사용…농지법 위반 의혹 공식 사과
- 정민수 2025.03.12
-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충남 예산군에 있는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법령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더 ...
- 법원, 尹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대통령 측 "위법한 구속" 받아들여
- 김용한 2025.03.07
-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합세 해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밀어 붙인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가 손 잡고 심혈을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인격모독 범죄…대통령실·與, 법적 대응"
- 김용한 2025.02.16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여사관련해 노란을 넘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딤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대통령실은" ...
![[포토] 천년 고찰을 배경으로 우뚝 솟아 있는 천연기념물 30호 용문사 은행나무](/news/data/20251112/p1065541303830354_730_h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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