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 인정하는 연금개혁 추진
- 이재만 2025.11.10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출산·양육 크레딧으로 변경하고,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남 의원은 “출산율 ...
- “종교 울타리 넘은 갈등, 법정에서 멈췄다"…법원 "천00 유죄"
- 안정미 2025.10.18
- 부산 보각사 신도회에 상습적 협박 문자로 신도를 괴롭혀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연기획업 종사자 천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확정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지난16일 항소심에서 “협박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
- 서울 규제지역 21개 구 중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반발과 비판 커져
- 정민수 2025.10.17
- 정부가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나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일괄·획일적으로 지정했다는 반발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16일 정부 ...
- 일반인 고혈압 및 부정맥 인지율 저조…일반인 10명 중 8명 '심방세동' 몰라
- 안정미 2025.10.16
- 한국오므론헬스케어는 ‘오므론 컴플리트(Omron Complete)’ 국내 론칭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고혈압 및 부정맥 인식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오므론헬스케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9 ...
- [데일리-경제만평]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신고 중 71% 가량 수도권 집중
- 장형익 2025.10.15
- 최근 5년간 정부 당국이 접수한 집값 담합 신고 중 71%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도 수도권 집중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
- 20대 인구, 전년보다 19만3천명 줄어든 630만2천명…4년째 감소
- 정민수 2025.10.13
-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대 인구가 4년째 내리 감소하고 있다.12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19만3천명 줄어든 630만2천명으로 집계됐다.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천 ...
- [시론] 특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 편집국 2025.10.12
-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알려졌던 양평군의 한 공무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국민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협박, 허위 진술 강요를 받았다는 자필 메모를 남겼다. ...
- 국세청, 최근 6년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세 환급금…9조3천246억원 지급
- 이재만 2025.10.07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조세 불복으로 되돌려준 국세 환급금이 9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4년 납세자 불복에 의한 국 ...
- 올해 상반기 해외 직접구매 건수 증가…중국발 직구 비중, 전체의 77% 차지
- 이재만 2025.10.05
- 해외 직접구매 건수가 늘어난 가운데 중국발 직구의 비중이 전체의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4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9천142만9천여건 ...
- [시론] 이진숙 체포가 던진 물음, 권력의 긴장은 민주주의를 해친다
- 편집국 2025.10.03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장면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단순히 전직 고위 공직자의 법적 문제를 넘어, 권력기관의 집행 방식이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적법 ...
- [데스크 칼럼] 이진숙 체포, 충격에 떠오르는 1987년이 …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 이정우 2025.10.03
- 10월 중추절 연휴를 앞둔 문턱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역사의 회오리 속에 서 있다. 지난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체포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되자, 국민의 뇌리를 스친 것은 1987년 6월 항쟁 직전의 음습한 권력기 ...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 344.4%…10분기 만에 반등
- 이재만 2025.09.27
- 자영업자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이 상승했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의 LTI는 344.4%로, 전 분기(344.3%)보다 0.1% ...
- [데스크 칼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가짜뉴스 정치’,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라
- 이정우 2025.09.20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자이자 입법권을 위임받은 권력자다.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책임과 윤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이러한 책무와는 거리가 멀다. 진실 확인조차 거 ...
- [데스크 칼럼] 부동산 불법 행위, 솜방망이 처벌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다
- 데스크 2025.09.14
- 2025년 들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법적 행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허위 실거래 신고, 편법 증여, 중개업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쏟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비웃듯 정책의 허점을 파고드는 행태가 난무한 ...
-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7월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 이재만 2025.08.19
-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지난달 서울 집값의 상승 폭이 줄었다.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주택종합(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 매매가는 지난달 0.75% 상승한 것으로 ...
-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선출…"검찰·언론·사법 개혁 추석 전 마무리"
- 정민수 2025.08.03
-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에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2차 임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서 61.74%의 득표율로 경쟁자였던 박찬대 후보(38.26%)에 압승했다. ...
- 저출산·고령화 여파, 65세 이상 1천만명…인구 5명 중 1명 노인
- 이재만 2025.07.30
- 작년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처음 웃돌며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었고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 지표도 악화했다.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발 ...
- 소기업·소상공인 81.1%…"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 있을 것"
- 정민수 2025.07.28
- 이재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소기업·소상공인 81.1%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중소기업중앙회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정부에 바라는 소 ...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체납액 110조원…'국세 체납관리단' 신설 전수 실태조사"
- 이재만 2025.07.24
-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23일 “110조에 달하는 체납액에 대해 전수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이날 국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 김영훈 노동장관 후보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발족…강력한 근절 의지 밝혀"
- 이재만 2025.07.17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금 체불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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