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7분간 최종진술 "복귀하면 개헌 집중"
- 김용한 2025.02.26
-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야당의 주도로 탄핵이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67분 간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 ...
- [발행인-칼럼] 헌법을 무시한 선동, 현직 대통령 구속을 초래한 불순 세력의 내란 음모인가?
- 발행인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12.3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뒤흔든 초유의 사건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특정 세력의 조직적 선동과 조작에 의해 벌어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
- [데일리-시론] 공수처, 현직 대통령 구속과 ‘영장 쇼핑’ 논란, 헌정 질서의 붕괴인가?
- 이정우 2025.02.22
-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태는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건이다. 대통령이 내란을 기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수사처(공수처), 법원, 헌법재판소 등 ...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오는 25일 최종진술 변론종결…尹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은 없다?
- 김용한 2025.02.21
- 그동안 편파적 재판진행을 이어간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헌법재판소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로 못박고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
- [데스크-칼럼] "대통령도 보이콧, 불신의 헌재 신뢰 회복될까"
- 데스크 칼럼 2025.02.18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재판관의 자질과 헌법재판소의 ...
- [포토] 광주 금남로서 동시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 정민수 2025.02.17
-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부터 금남로4가 교차로까지 약 680ｍ 구간 안에서 각각 열린 집회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 광주에서 가장 많은 ...
- 尹대통령 부부 딥페이크로 "인격모독 범죄…대통령실·與, 법적 대응"
- 김용한 2025.02.16
- 지난해 12.3 비상계엄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잠잠하던 김건희 여사관련해 노란을 넘어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딤페이크 영상이 지난 15일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대통령실은" ...
- 트럼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
- 이재만 2025.02.1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1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한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이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
- 트럼프,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
- 정민수 2025.02.05
-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을 기해 10%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나서고, 중국도 질세라 맞대응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미중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전 중국산 상품을 대상 ...
- 여·야·정,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다음 주 초 4자 회담 열기로 합의
- 이재만 2025.02.05
- 정부와 여야는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다음 주 초 열기로 합의했다.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
- 최상목 권한대행,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가용 수단 총동원해 대응"
- 이재만 2025.02.0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기업 오찬 간담회에서 " ...
- 법원, 이재용 2심도 무죄 … "檢, 추측·가정·시나리오로 처벌 안돼"
- 안정미 2025.02.03
-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하여 위법적 증거수집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재판부의 판결문 ...
- 與, 윤석열 대통령 기소에 검찰에 맹공…권영세,윤상현 "'공수처 굴종' 검찰총장 즉각사퇴"
- 김용한 2025.01.27
-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24일 오전 서울역으로 귀성인사에 나섰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20분 만에 철수한 국민의힘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 관련 "명백한 검찰의 오판"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 ...
- 檢, 尹대통령 조사없이 '내란 혐의' 결국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헌정사 초유
- 이재만 2025.01.27
- 검찰이 실질적 조사 한번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6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향후 최대 6개월은 구치소 생활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
- 공수처장, 尹대통령 영장청구날 와인 곁들인 회식 비판여론 확산에 … "후회없어"
- 김용한 2025.01.24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7일 40여 만원 상당을 지출하는 와인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과 관련해 "후회는 없다"며 "국민들에게 보기에 좀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제가 사죄하겠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헌법 원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게 깊은 감사"
- 안정미 2025.01.23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헌법재판소(방통위)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직무에 복귀하면서 "(상임위원) 2인으로 최소한 행정부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헌재 선고 ...
- '워싱턴 정계 이단아' 도널드 트럼프…47대 대통령으로 두 번째 임기 시작
- 이재만 2025.01.21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 ...
- 검찰,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 엄정 대응…전담수사팀 구성
- 이재만 2025.01.20
- 검찰이 19일 새벽에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 ...
- 공수처, 尹에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이재만 2025.01.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
- 崔 권한대행, "전 부처, 일자리 전담 부처로…고용 상황 개선 위해 최선"
- 이재만 2025.01.16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 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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