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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의 위엄을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정우 2025.04.27
지금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의 위엄이 흔들리는 순간, 국민의 마음도 흔들린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지켜본 우리는,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헌법과 법률 앞에 겸허해야 한다는 진실을 배웠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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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통상 협의…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 추진하기로 공감대 형성
이재만 2025.04.26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조치'가 종료되는 7월 초까지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인 6월 3일 이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이날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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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양자 무역 현안 다룰 한미 고위급 협의…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
이재만 2025.04.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차별 '관세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이번 주 관세 등 양자 무역 현안을 다룰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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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조원의 추경 마련…소상공인·취약층·AI분야·재난대응에 투입
정민수 2025.04.16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할 방침이다.최상목 부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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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자유민주주의의 갈림길,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정우 2025.04.14
대한민국의 미래, 도덕적 지도자를 선택할 시간이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새로 선출한다. 이는 단순한 국가수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기틀 위에 다시 설 것인가, 아니면 혼란과 분열의 늪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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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강달러 베팅한 최상목…미국 국채 2억원 매입 논란
장형익 2025.04.03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국채에 2억 원 가까이 투자한 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원화 가치 하락을 막아야 할 우리 경제 사령탑이, 달러가 강세일 때 수익이 나는 미국 국채에 거액을 투자한 게 과연 적절했는지 비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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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총재, 불법 반출 하드디스크 "경찰, 즉시 반환해야"
안정미 2025.04.02
허경영 총재의 강연 영상 등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외부인에 의해 절취된 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었으나, 1년이 넘도록 반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이 같은 행태가 위법 수집된 증거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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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민주당 초선 전원·김어준 등 72명 내란음모 고발
김용한 2025.03.3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선동죄로 고발한다고 어제(29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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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론] 윤석열 대통령의 빠른 복귀, 민주주의 지키는 길
이정우 2025.03.31
2024년 12월 3일의 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5당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도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3개월이 넘도록 국정이 대행체재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공백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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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국민 담화…"국익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 다하겠다"
이재만 2025.03.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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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플레이, 국가공무원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완료
송하훈 2025.03.17
Expense 비용관리 Total 솔루션 기업 비즈플레이가 국가공무원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비즈플레이가 구축한 이번 출장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95개 중앙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75만 공무원의 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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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대통령도 보이콧, 불신의 헌재 신뢰 회복될까"
데스크 칼럼 2025.02.18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법조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재판관의 자질과 헌법재판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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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공군, 폭설 중에도 전투기 출격 훈련
김용한 2025.02.03
설 연휴 기간 중이던 지난달 26∼31일 주한미공군은 폭설이 내리는 와중에도 전투기 출격을 포함한 공군기지 전투준비태세 훈련을 실시했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훈련이 진행 중인 기간 경기도 오산 공군 기지에는 총 23㎝의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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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북한 도발 유도 주장' 사실 아냐"…"오히려 北의 주장에 동조"
김용한 2025.01.13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제기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 관련 '원점 타격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13일 정면 반박했다. 이날 국방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최근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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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정 혼란 극복 위해 안보·경제·치안에 총력"
이재만 2024.12.2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27일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무거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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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민생 회복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 통해 활력"
이재만 2024.12.2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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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만평] 한덕수 권한대행, 양곡법 등 野단독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막판 고심
장형익 2024.12.1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부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에 막판 고심 중인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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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국정 혼란 수습 총력
이정우 2024.12.14
14일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여야의원300명 표결, 찬성 204·반대 85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임시국무회의 주재,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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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당 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김용한 2024.12.1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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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즉시가동 준비"
이재만 2024.12.0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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