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줌인] 전기요금 인상설 ‘추측’ 원인은 "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발언?

김태일 / 기사승인 : 2019-07-03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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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용 전력 누진제 부당 소송도 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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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력 사용 표시기기 ⓒ데일리매거진


[데일리매거진=김태일 기자] 한국전력이 지난 1일 누진제 개편안 시행과 함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가능성은 없다면서 일축했지만 세간에서는 가능성이 솔솔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를 메꾸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게 나오면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결국 꺼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선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설왕설래 하는 동안에 해결책을 마련할 뽀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원인으로 볼수도 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와 ‘전반적 전기요금 개편’ 안건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일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다.


◇ 전기요금 인상설에 ‘추측’ 원인은 "체계 개편 방안 마련하겠다" 발언


한전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전기요금 인상설이 파다하게 퍼졌다.


한전은 지난 1일 공시를 통해 “재무 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계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공시는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이사회에서 수용했지만 그에 따른 최대 3천억원의 손실액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대안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전 이사회가 배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누진제 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전은 적제를 메꿔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고, 전기요금 개편안이 나온 것이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세간에서는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해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은 2일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계속해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로서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추측이라면서 소문을 잠재우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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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상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정용 전력 누진제 부당 소송


하지만 곳곳에서 전기요금 인상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은 가정용 전력에 누진제를 계속 적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전으로서는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더욱이 한전의 적자를 메워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친환경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해야 할 자금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점차 뜨거워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밝히면서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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