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게임중독은 질병…정부, 머리 맞대고 대책 찾아야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19-05-29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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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게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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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안정미 기자] 게임중독을 마약, 알코올, 담배 중독처럼 질병으로 분류해 곳곳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질병으로 분류된 것은 도박처럼 게임도 중독이 되면 조절력을 잃게 되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등에서도 게임중독을 치료 대상으로 보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이 날로 발전하면서 전세계 게임산업을 주름잡고 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각종 규제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반발하고 있다.


질병코드 등재가 국내 게임업계에 미칠 타격은 심각할 전망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3~2025년 게임시장 위축 규모가 10조원을 넘어갈 것으로 추정했다. '게임중독세' 등의 규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한국의 세계 게임시장 점유율은 4위로 2017년 게임 수출액은 6조7000억원에 이른다. K팝의 10배, 한국영화의 100배에 이르는 수출을 담당한다. 이런 수출산업임에도 게임중독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이미 받아왔다.


정부도 게임 자체에 겹겹이 규제를 입혀 중독을 막겠다는 단선적인 정책보다 청소년이 쉽게 게임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더불어 게임중독 예방교육도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이로 인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게임중독 진단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대상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파장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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