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초점] 위태로운 韓 경제…수출ㆍ미중 무역분쟁ㆍ고용문제까지 '다사다난'

김영훈 / 기사승인 : 2018-07-17 17: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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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갈등에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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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김영훈 기자]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9%로 낮추자 현재 한국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엔 2.8%로 더 낮아질 전망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앞으로는 이정도의 경제 성장률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 곳곳에서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기관들은 이미 침체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애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 우려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다름아닌 수출이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조업일수 증가에도 약 2% 가량 줄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됨으로써 앞으로 한국의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200억달러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무역분쟁은 자칫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출형 국가인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무역분쟁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 가량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0.5%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한국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취업자 증가 10만 여명
여전한 '고용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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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축된 고용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작년보다 10만여 명 증가했다. 이후 올해 2월부터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물렀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월 평균 30만 명에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은 10년 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고용을 개선해야 소득이 늘고, 소비 또한 늘어 경제가 성장동력에 가속도가 붙기 마련이지만,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답답할 노릇이다.


지난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2월 이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5개월째 부진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어서 단기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주체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비로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나와야 위태로운 한국경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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