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n]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미지수…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서태영 / 기사승인 : 2018-07-13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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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투쟁 나서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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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서태영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해진 시한 내에 결론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노동계)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7900원, 올해보다 43.3% 인상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포함됐기 때문에 현행 최저임금보다 7.7% 높은 8110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2019년에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33%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란 최저 임금인 7530원에 식비와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에 노동계는 올해 최저 임금 인상 효과가 크게 줄어들자 이를 상쇄하려면 내년 최저 임금을 8110원 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한 경영계


반면 사용자위원들(경영계)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제시했다.


올해와 같은 파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다시한번 이뤄진다면 영세 상인인들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있다.


이어 경영계는 업종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헙회·한국무혁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반영해 사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10일 세종시 고용노둥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소상공인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중 사업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만약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의 요구가 외면당한다면 즉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최저임금 모라토리엄(최저임금 미지급)을 선언하는 등 강력한 총투쟁을 벌일 것”이라고도 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
총투쟁 나서는 소상공인


하지만 경영계의 바람과 달리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결국 무산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어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14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어렵게 됐다.


업종별 차등적용이 무산되자 소상공인연합회도 총투쟁을 예고해 사회적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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