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기조 맞춰 韓銀도 '금리 인상' 깊은 고민에 빠져야

이상은 / 기사승인 : 2018-03-25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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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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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매거진=이상은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지속적 오름으로 1.50~1.75%가 되면서 한국은행 기준 1.50%를 웃돌아 최근 10년 7개월만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됐다. 이로 인해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본의 유출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자국의 저금리를 피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한국을 찾아왔 던 큰손 투자자들이 금리역전으로 굳이 한국 시장에 그들이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가 역전돼도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본 유출입은 금리 외에도 국내외 경기·물가 상황 등 경제 펀더멘털, 환율과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외환보유액이 4000억달러에 육박하고 경상수지는 20년 연속 흑자일 정도로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지속적인 금리인상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심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한미 금리의 역전폭이 크거나 장기화됐을 때는 문제가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이 3~4회 인상을 하면 금리차가 0.75~1.00%포인트까지 날 수 있는데 1.00%포인트는 상당히 큰 차이”라면서 “그 차이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적 금리역전은 나타날 순 있겠지만, 한국 금리가 미국을 쫒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한은이 미국의 긴축 기조에 발 맞춰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韓銀 '금리 인상' 깊은 고민 빠져야
■ 자본유출에 대한 안정적 우려해소 방안 놓는 것


한국은행도 결국 미국과 비슷한 기조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지만, 이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총재는 “성장세, 자본유출, 금융안정 등을 다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우리나라 경기의 뚜렷한 개선없이 미국발 금리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기업 및 가계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부터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미국 금리 인상에 맞춰 함께 오르고 있다. 시중은행의 일부 담보대출 상품 금리는 5%를 돌파했고, 미국이 이렇게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연말에는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6%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가계부채문제가 나빠지고, 결국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GM 사태로 불거진 자동차와 조선 등의 노동시장이 상황이 불안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무역전쟁도 우리에겐 위험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에는 소비심리, 노동시장 불안과 더불어 금리 역전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된다. 환율 변동성과 관련해 조선업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인 반면 에너지, 철강업계는 신흥 시장 경기 위축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는 상태다.

금리 역전으로 원화대비 달러가치가 올라가면 조선업계는 위기 극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선박 대금은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매출은 물론 수익성도 좋아진다고 조선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또 미국 금리 인상은 현지 경기가 좋다는 의미이므로 선주들이 발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반면 철강업계의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로 신흥국으로의 판매 의존도를 높인 상태인데, 금리 역전 현상이 신흥국의 자본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렇다고 미국의 기조에 맞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현지 경기가 위축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은 소비심리와 가계부채, 산업계의 상황 등 복합적인 우리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얼마나 둘 것인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안정성과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한은은 올해 2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한미간 금리역전에 우리 금융당국의 최대 목표는 자본유출에 대한 안정적 우려해소 방안을 놓는 것이다.


그 이유로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국내 금리가 해외보다 낮아지면 국내에 유입된 외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우리 금융권이 금리 역전에 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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