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 프레임 속 검찰 소환…국민여론 67.5% 꺽지 못했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18-03-15 15: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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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前 대통령 "국민께 죄송..역사에 마지막 되길" 대국민 입장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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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매거진=이재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1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치보복’을 강하게 주장했던 기자회견 때와는 달리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고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의 앞선 기자회견에 대해 ‘분노’ 반응을 내놨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만큼은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엇보다도 민생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친이계는 ‘정치보복’ 프레임을 고수했다. 검찰 출석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는) 이 전 대통령을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오늘 그 치졸한 꿈을 이뤘다”며 “이 같은 정치적 비극은 앞으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힌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런 친이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구속 수사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7.5%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26.8%로 각각 집계됐다.(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4.4% 포인트,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회 참조)


이날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은 한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던 날 수 백명의 보수세력이 집결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정치보복’ 주장이 보수세력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서 국민들이 단호해진 지금은 숨거나 피할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과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히려 이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국민적 시선에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비판의 화살이 현 정부로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검찰수사 결과가 내달로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맞물려 우파 보수세력의 결집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심판론’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모든 것을 지방정부 장악을 위한 6.13 지방 선거용으로 국정을 몰아가고 있는 문정권을 보고 있노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 된다”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개헌, 집요한 정치보복 등 모든 정치 현안을 국정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6.13 지방선거용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운영한다기보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도 좌파정부로 채워 이 나라 체재 변혁을 완성하겠다는 불순한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아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야망의세월·영웅시대의 이명박, BBK 의혹부터 검찰 출석까지 영욕(榮辱)소사


■ 2007년 7월 / ▷ 6일 대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 부동산 은닉 의혹 관련 선거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배당(당시 김홍일 중앙지검 3차장·최재경 특수1부장)


■ 2007년 8월 / ▷ 13일 검찰,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상은·김재정이 공동으로 서울 도곡동땅을 사고 팔았으나 매입 및 매각 대금을 이상은씨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 16일 이명박 후보 긴급기자회견 "도곡동 의혹, 하늘이 두쪽나도 내 땅 아냐" 부인


■ 2007년 10월 / ▷ 18일 미국 법원, 김경준 전 BBK대표 한국 송환 결정


■ 2007년 11월 / ▷ 6일 검찰, BBK 김경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 편성
▷16일 김경준 한국 송환 ▷18일 ▷검찰, 김경준 구속영장 청구 ▷김경준,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원, 김경준 구속영장 발부


■ 2007년 12월 / ▷5일 특수팀,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 결론 발표 ▷10일 대통합민주신당, 김홍일·최재경·김기동 BBK 수사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15일 검찰 탄핵소추안 처리시한 넘겨 자동 폐기 ▷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 ▷26일 'BBK 이명박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


■ 2008년 1월 / ▷3일 대법원,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이흥복 전 대전고법원장 특검후보 추천 ▷7일 노무현 대통령, BBK 특검 정호영 변호사 임명 ▷10일 헌재, 이명박 특검법 '참고인 동행명령제 조항' 일부 위헌 결정 ▷15일 정호영 특검 현판식, 본격 수사 착수
▷22일 특검, 김경준 전 BBK 투자자문 대표 소환 ▷31일 특검, 이명박 처남 김재정씨 소환조사


■ 2008년 2월 / ▷9일 특검, '도곡동 땅' 의혹 이명박 큰형 이상은 병원 방문조사 ▷14일 김경준, 이명박 대질 요구 의견서 제출 ▷15일 특검, 김경준 검찰 회유·협박 의혹 김기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검사 조사 ▷17일 특검, 특검보 3명과 수사관 1명 참석 3시간 가량 이명박 방문조사…피내사자 신분 ▷19일 특검, 기획입국설 수사 제외 ▷21일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김경준에 대한 검찰 회유·협박 없었다 판단 ▷25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 2011년 10월 / ▷8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언론 보도 ▷9일 청와대,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브리핑 ▷11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본인 명의로 이전 ▷17일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전면 재검토 발언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사임 ▷19일 민주당, 이시형·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5명 업무상배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20일 검찰,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 수사 착수(형사1부 배당)


■ 2011년 12월 / ▷5일 민주노동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고발 ▷7일 검찰, 민노당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 2012년 2월 / ▷22일 이 대통령 기자회견 "잘 챙기지 못해 죄송하다"


■ 2012년 6월 / ▷8일 검찰, 이시형씨 등 7명 전원 불기소 처분 수사결과 발표 ▷19일 민주통합당, 시형씨·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등 5명에 대한 고발장 다시 제출


■ 2012년 8월 / ▷20일 재고발된 '내곡동 사건' 특검 대비 형사6부 배당 ▷30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사저 특검법 단독발의


■ 2012년 9월 / ▷3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이 대통령, 특검법 수용


■ 2012년 10월 / ▷2일 민주통합당, 내곡동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이광범·김형태 변호사 추천 ▷3일 이 대통령, 특검 임명 거부 ▷5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12일 이 대통령,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임명 ▷15일 이광범 특별검사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헤라피스빌딩 사무실 개청식 ▷16일 특검 공식 수사 개시 ▷17일 이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서울 자택, 경남 경주 '다스' 본사와 숙소 등 6곳 압수수색 ▷25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특검 소환, 15시간 조사


■ 2012년 11월 / ▷1일 -이상은 회장 특검 출석, 9시간 조사 후 귀가 -특검팀, 다스 서울사무소 압수수색 ▷9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요청 -법원,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12일 -금감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경호처 일부 자료 제출 중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발 -청와대, 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 거부 ▷13일 김윤옥 여사·이상은 회장 부인 박씨 서면조사 ▷14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특경법 상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공문서 변조 등 혐의 불구속 기소


■ 2012년 12월 / ▷10일 1차 공판, 김 전 처장 측 재판부에 내곡동 부지 재감정 요청


■ 2013년 1월 / ▷10일 '내곡동 특검' 재판부, 경호부지 재감정 의뢰 ▷31일 결심공판
-특검,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에게 징역 3년, 심 부장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 2013년 2월 / ▷13일 1심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부장 무죄 ▷24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퇴임


■ 2013년 5월 / ▷21일 2심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부장 무죄 원심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2013년 9월 / ▷27일 대법원 선고 -김 전 처장과 김 전 행정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심 부장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2017년 10월 / ▷13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김재수 전 LA 총영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16일 서울중앙지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 첨수1부(부장검사 신봉수) 배당


■ 2017년 11월 / ▷12일 이 전 대통령, 중동 출국 전 입장 표명…"정치보복 의심" ▷29일 특수2부,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착수…안보전략연구원·원 전 원장 구치감 압수수색 ▷30일 염태영 수원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11명, 이 전 대통령·원 전 원장 '불법사찰' 관련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 2017년 12월 / ▷7일 참여연대, 다스 이상은 대표이사·성명불상의 실소유주를 특경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가법상 조세 등 혐의로 정호영 전 특검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검찰 고발 ▷22일 검찰,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설치 ▷26일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수사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 2018년 1월 / ▷11일 -다스 수사팀, 다스 본사·영포빌딩 서울사무소·양재동 사무실·이상은 다스 회장 자택·권승호 전 전무 자택 등 압수수색 -임채진 전 검찰총장 "BBK 특검이 이송·이첩·수사의뢰 한 적 없어" ▷12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김희중 전 1부속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13일 -다스 수사팀, 다스 협력업체 세광공업 전직 경리직원 이모씨 소환조사 ▷14일 -정호영 전 특검 '부실수사·인계' 반박 기자회견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청구 ▷16일 -법원,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백준 전 기획관·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이 전 대통령, 긴급 보도자료…"국정원 특활비 독대없었다" ▷17일 다스 수사팀, IM 등 다스 협력업체 압수수색 ▷19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원세훈 전 원장 서울 개포동 주거지·국정원 관계자 자택 등 3~4곳 압수수색-이 전 대통령 측,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활비로 명품 쇼핑" 발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검찰 고소 ▷20일 첨수1부, 신학수 다스 감사(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전현직 임직원 자택 3~4곳 압수수색 ▷22일 특수2부, 이 전 대통령 둘째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특활비 상납 혐의 압수수색 ▷23일 다스 수사팀, MB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피의자 조사 ▷25일 -첨수1부, 다스 본사·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자택·권씨가 최대 주주인 다스 납품업체 금강·다스 강경호 사장 자택 등 압수수색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지하2층 압수수색…출처 청와대인 자료 상당 확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첨수1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씨 소환조사 ▷26일 첨수1부, 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30일 다스 수사팀, '120억 횡령' 당사자 다스 여직원 조사…특경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 입건 ▷31일 -첨수1부, 영포빌딩 창고 추가 압수수색…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시절 문서 자료 확보


■ 2018년 2월 / ▷1일 -첨수1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추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발부 ▷3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 피의자 신분 9시간 검찰 조사 ▷4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전 비서관 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 혐의 구속기소
▷5일 특수2부, 김백준 전 기획관 구속기소…이 전 대통령 주범 적시 및 피의자 입건
▷6일 특수2부, '국정원 특활비 유용' 박재완 전 청와대 정무수석·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여론조사 사용정황 ▷8일 첨수1부, '다스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 사건' 수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사무실 압수수색 ▷10일 첨수1부, 강경호 다스 사장·금강 대표 이영배 소환 ▷12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긴급체포…증거인멸 혐의 -특수2부,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3일 -첨수1부,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구속영장 청구…특경 횡령·배임 -법원, '국정원 뇌물·총선개입'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특가법상 국고손실·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 기각 ▷14일 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5일 -첨수1부, '다스 변호사비 대납'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피의자 소환조사 -법원,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19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에 '무혐의' 처분 -"120억원은 경리직원이 횡령한 돈…BBK특검 결론과 동일" -"이상은 회장 몫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 사용처 추가 확인…중앙지검 병합 수사 계속" ▷20일 법원,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 구속영장 발부 ▷22일 다스 수사팀 부팀장 노만석 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및 비자금팀 검사 3명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합류 ▷25일 -첨수1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 김모 행정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기각 ▷26일 특수2부, '불법자금 수수' 이 전 대통령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 2018년 3월/ ▷1일 첨수1부, '다스 의혹 관련'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비공개 참고인 소환조사 ▷2일 -이 전 대통령 측, 검찰 상대로 행정소송…"영포빌딩 靑문건 이관해야"-첨수1부, 'MB 금고지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특경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등 혐의 구속기소…'다스 실소유주 이명박 전 대통령' 적시 ▷5일 -특수2부, '불법자금 수수 관여'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MB측근' 4명 사무실 및 주거지 등 압수수색 -특수2부, 'MB 측근' 천신일 세중그룹 회장·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소환조사 ▷6일 -특수2부·첨수1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 소환통보 ▷7일 이상득 전 의원 재소환조사 ▷8일 대한변호사협회, BBK 주가조작 수사 참여했던 정동기 변호사 변호인단 합류 부적절 논란 유권해석 돌입
▷9일 첨수1부, 이영배 금강 대표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정동기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사건 수임 불가 유권해석 -강훈·피영현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선임계 제출 ▷13일 김병철·박명환 변호사, 이 전 대통령 선임계 제출 ▷14일 이 전 대통령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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