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로 정보 제공 제한…法, "공정위 부과 과징금 5억원은 부당"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8 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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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탁상자문 금지 적법"…감정평가사협회, 공정위에 승소
-法"탁상자문 시장의 용역거래,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로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탁상자문'을 막아온 행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원들에게 2012년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5억원 부과한데 따른 협회측의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다른 판결이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지난 14일 "구두 탁상자문이 가능한 상황에서 문서 탁상자문 금지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거래를 전면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가 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 통지 명령, 공표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한국감정평가사의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 등에 평가 정보를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협회는 문서 탁상자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 탁상자문 방법을 문서에서 구두로, 특정 가격 제시에서 범위 가격 제시로 변경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가 회원 감정평가법인에 문서 탁상자문 제공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담합이라 여기며 2019년 10월 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에 협회는 감정평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하면서 같은 해 1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감정평가 산업 발전 개선 방안에서 탁상자문이 가격쇼핑(사전에 유리한 평가 결과를 제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선택하여 의뢰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고, 감정평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관행 개선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한국감정평가사는 이번 판결에 대하여 "재판 과정에서 국토부가 발표한 감정평가산업발전 개선방안을 제출하고, 탁상자문의 문제점을 재판부에 설명한 것이 승소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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