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법 파장 일파만파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12-23 1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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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야권 종일 떠들썩...사회주의로 가나 의심

與 "발의 전에 내부협의 강화"

▲ 민주당 지도부도 의원들의 입단속을 부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1가구 1주택법' 논란과 관련, 앞으로는 법안 발의 전에 원내지도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23일 최고위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문화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이제 대놓고 사회주의를 하는 거냐"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시끄러워지자 2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신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한 가구가 한 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1995년 전체 주택 수가 957만호였고, 2018년에는 2082만호로 두 배 늘었다. 주택보급률도 같은 기간 74%에서 104%를 넘었다그런데 자가보유율은 54%에서 58%4% 포인트밖에 안 늘었다. 주택 공급이 계속돼도 무주택 가구가 여전히 40% 존재하고 여러 채를 보유한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도 했다

 

그럼에도 여야에서 이 문제가 계속 시끄러워지자 여권 지도부가 결국 총대를 매고 사태의 진정에 나선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진 의원 관련 부분도 있고, 앞으로는 의원들이 가급적 자발적으로 원내대표단이나 정책위와 상의하고 공유하는 속에서 사전·사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에서 당헌·당규상 정책협의 규정이 있는지를 실무진에게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상으로는 정책위의장 산하에 법안심사위가 있으나 당론 법안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당론이 아닌 법안도 내부협의해 달라고 재차 당부키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도 민감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입법안이 중구난방으로 나오자, 정책위와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인이라면 사실 입조심을 해야 한다면서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이 혼란으로 끓고 있는데 기름까지 부을 이유는 없지 않겠냐며 씁쓸한 표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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