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1월 DSR 규제에 금리 상승…고민에 빠진 금융소비자들

이승협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2 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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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이자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청원 올라 오기도
-금융소비자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도 감안해야
▲사진=국내 시중은행CI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25일 기준금리를 1.00%까지 인상하면서 사실상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금융당국이 오는 2022년에도 또 한차례 인상을 예고하고 잇기 때문이다. 이같은 당국의 기준금리 인상 예고 인상폭은 1.75%까지 상승할 가능성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자신의 임기 종료나 대선과 관계없이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멈추고 최근  2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린 상황이 됐다. 

 

금융 당국의 기준금리인상은 곳바로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금리가 인상으로 이어져 대출금리 또한 상승하면서 기준금리에 여러 가지 가산금리가 붙어 실제 소비자들은 1.00% 보다 더 높은 대출이자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 나면서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놀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은행들의 폭리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 오기도 했다.   

 

이렇듯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상에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은 코픽스를 활용한 변동금리(6개월, 12개월), 고정금리인 혼합형 금리(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적용)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고민에 빠진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고르는 수고를 해야하는 고민속에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인상 시기에는 변동금리 보다는 고정금리가 더 유리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한다. 

 

변동금리는 금리 인상 시점에 금리가 변하게 되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현재의 금리 또한 완화적인 수준이라 언급하며 금리 인하 보다는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융소비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이같은 금융권의 이자율 상승 우려 속에 금융소비자들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DSR 규제도 감안해야 한다. 신규대출이 그만큼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 소득과 상환능력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개인별 DSR을 적용하고, 오는2022년 1월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하는 단지부터 잔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금융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 서민 경제가 위축되는 것이 아닌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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