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부족해도 내년부터 원전 해체 들어간다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2 1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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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재식 원안위원장 "내년부터 원전 해체 R&D 진행할 것"

"부족한 면 인정…해체 관련 규제와 시행 방법 중요"

과연 원전 해체 능력이 있는지를 국감에서 따지는 상황에서 원자력위원장이 내년부터 원전 해체에 들어갈 것임을 공식화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원전해체 연구개발(R&D)에 대해 "현재 관련 R&D 1건을 진행하고 있다""관계부처와 함께 내년부터 원자력검증개발기술을 통해 해체 관련 R&D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원안위가 추진한 원전 해체 연구가 1건도 없다"는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이렇게 답하며 "연구개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엄 위원장은 "다만 해체와 관련해 관련 규제 제도를 어떻게 잘 갖추는지, 실제 해체가 시행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사용후핵연료에 관해 연구저장시설 부지도 확보 못 했다. 원안위가 관리해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지적하자 "관리 정책 등이 수립돼야 원안위도 인허가 및 관련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3개 관계 부처가 사용후핵연료 R&D를 수행하고 있다""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고리1호기 최종 해체 계획서 제출 전까지 부지 선정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해체 계획서 심의의 가장 큰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이 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20176월 영구정지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는 국내 최초로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현재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 초안만 나온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에 해체 계획서 최종본을 제출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은 계속 감사중

 

한편 감사원은 12'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심의를 이어갔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 의결을 위한 세 번째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일과 8일에 두 차례에 걸쳐 감사 결과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감사원은 이날도 회의를 속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황에서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규모 자체가 크고 내용도 방대하다""감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경우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국감 전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입장이 나온다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원전 전문가들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발표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파급효과는 막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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