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누구에겐 약, 누구에게는 그림의 떡 되나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0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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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식통 저비용항공사 지원 여지…쌍용차는 '먹구름'

'5000억 차입' 기준선이 문턱될 듯…"기금심의회가 내달 지원 결정"

▲ 코로나19 정부 대응회의 장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누구에게나 다 나누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다. 이 때문에 당장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나 쌍용차가 지원 대상이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금 시점에서 특정 기업 지원 여부를 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내놓은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LCC에 대해선 지원 가능성이 열려 있고 쌍용차는 지원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이날 제시한 기간산업기금 지원 요건은 크게 업종과 규모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해당업종은 일단 항공업과 해운업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급감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달려 있다.

 

금융·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당초 기간산업기금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가 이후에 빼놓았던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5개 업종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업종들은 고용 파급효과가 커서 빼놓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다음은 지원 요건이다. 정부는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라는 요건을 달았다. 역시 국민경제나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을 기간산업 지원 대상으로 삼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LCC 중 규모가 큰 제주항공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LCC들은 기준에 미달한다. 에어부산은 기준을 올해 1분기 말로 잡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LCC가 지원을 받도록 기준을 3000억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지원 요건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는 "기금 지원이 없을 경우 핵심 기술을 보호할 수 없거나 산업 생태계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기금을 쓸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뒀다.

 

정부, 절대 적용 기준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생태계나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정부가 판단할 경우 예외적으로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총차입금이나 근로자 수 등 지원대상 요건 기준이 있지만 이 기준만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재부와 금융위가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기재부·금융위는 LCC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판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부처간 협의를 통해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LCC30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3000억원 가운데 1453억원을 지원금 형태로 제공했고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에 1700억원을 쓸 예정이다.

 

항공업종 지상 조업사도 지원 대상이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1조원 범위 내 조성되는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운업체 역시 기금 지원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약 10, 자금 사정이 비교적 급박한 기업 1~2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 구제에 큰 관심... 자격 요건은 미달

 

쌍용차의 경우 기금 지원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는 기금 설립 취지와 연결된 문제다. 정부는 40조원 상당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경제·고용안정·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에 부실이 발생한 기업, 즉 코로나19 때문에 부실해진 기업이 아니라면 기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돌려 말하면 주채권은행 중심의 기업회생프로그램 활용하라는 것이다.

 

현재 쌍용차의 여건을 감안해 보면 워크아웃 등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인 산업이나 기업의 기금 수혜 여부는 내달 중에나 윤곽이 나올 예정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 여부는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맡아 왔던 채권은행단의 의견을 반영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판단할 것"이라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 여부를 지금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다.

 

재계 일각에선 두산중공업에 조 단위 지원을 하는 형편에 쌍용차는 도와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주주가 손놓고 있는데 먼저 정부가 도와줘야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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