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저탄소 발전전략’ 권고 따르면 일자리 130만개 사라진다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8 16: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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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반도체 등 산업계 토론회 "전면 재검토해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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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발전 전략이 국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 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UN에 제출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난 2월 관련 민간포럼이 발표한 권고안대로 확정되면 최대 130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8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업종협회가 공동 주최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토론회는 올해 2월 발표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 권고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열렸다.

 

권고안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별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205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최대 75%에서 최저 40% 감축하는 5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 본부장은 "감축 수단에 대한 대안없이 권고안대로 시행되면 2050년 제조업 생산의 최대 44%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곧 글로벌 경쟁우위를 가진 국내 기업의 위축이나 폐업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5가지 권고안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전후방 산업까지 고려한 고용감소유발효과는 최소 86만명에서 최대 13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업종 전문가들도 권고안이 한국 주력산업의 현실과 감축 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실장은 "이미 2050 LEDS를 제출한 EU와 일본은 수소로 철을 만드는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통해 각각 5%, 10%의 온실가스만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민간 권고안에선 45%까지 줄이겠다고 제시했다"면서 "감축 수단에 대한 목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도 "권고안에서 제시한 석유화학 업종의 핵심 감축 수단은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라며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공정과 에너지가 필요해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팀장 역시 "권고안대로라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모든 기업은 공정가스저감설비를 100% 설치하고, 해당 설비 가동률을 100% 유지해야 한다""가동률 100%로 유지하려면 연간 30일 정도 소요되는 설비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해 환경부는 민간 전문가 100여명이 참여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구성했고, 공론화를 위해 올해 2월 포럼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대국민 설문조사를 시작했고, 이달까지 5회에 걸쳐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정부는 민간포럼 검토안과 사회적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LEDS를 수립할 예정이다.

 

환경 안전 전문가들과 산업 현장이 부닥치는 결과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에측이 필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을 제외한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주무 부처는 균형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만만의 대책도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 인사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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