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끊기면 어쩌나? 9월부터 대량실업?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13 1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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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특별관리키로, 고용센터에 TF 설치해 지원사업 안내

대량실업 나올 가능성 차단키 위한 방안 찾기로

▲ 고용유지지원금 창구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이 나갔는데 9월이면 상당수 지급이 중지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 관광 등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제외한 일반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지급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휴직 일수를 기준으로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 2,3월부터 이 지원금을 받았으니 9월경이면 대부분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이들 기업의 대량 실업을 막기 위한 특별 관리에 나섰다.

 

노동부는 13"유급 휴업·휴직 지원(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대량 실업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올해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급증했다. 올해 들어 이달 12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낸 사업장은 77237곳에 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경영을 회복하지 못한 기업이 상당수란 것이다. 이들은 무급휴직 전환이나 감원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고용센터에 '고용 취약 사업장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끝나는 기업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TF는 무급휴직에 대한 지원금이나 노사의 고용 유지 협약을 조건으로 하는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게 된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고용 유지 지원사업에도 연결해준다.

 

일단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순차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다수의 기업이 한꺼번에 지원금이 끊기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의 하나 급증되지 않도록 온갖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어쨌든 101일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3분의 2로 되돌아간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고용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상의 한계가 있어 계속 부어주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4차 추경도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지원받을 가능성도 줄었다. 남은 대책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저리의 금융지원과 마케팅 지원책 등 다양한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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