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 39명…강남·세종에 집중"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6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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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 고위공직자 중 36%는 주택을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신고 기준)은 평균 12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부동산·금융정책을 다루는 주요 부처와 산하기관 소속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07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공직자들의 직책은 재산 신고 당시 기준이다.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이었다.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나 된다. 이 중 상위 10명의 부동산 자산은 평균 33억원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75억원)이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국토부 박선호 1차관(39억2000만원), 기재부 구윤철 2차관(31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29억원) △박영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27억8000만원)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27억1000만원)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26억3000만원) △고승범 한국은행 위원(24억8000만원) △김우찬 금융감독원 감사(24억5000만원) 등도 부동산재산 상위 10인에 포함됐다.

 

▲제공=경실련

 

 

분석 결과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39명(36%)이었다. 이 중 7명은 3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무주택자는 8명(7%)이었다.

 

3채 이상 보유자도 7명이었다. 장호현 한국은행 감사(4채), 최창학 당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채), 최희남 한국투자공사 사장(3채), 김채규 당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3채), 채규하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3채),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3채), 백명기 조달청 차장(3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주택자 대부분은 서울 강남4구와 세종시에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 주택 편중도 심했다. 주택을 가진 고위 공직자 99명이 보유한 147채의 지역을 보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만 42채(28.6%)가 몰려있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택은 68채(46.3%), 세종은 22채(14.9%)가 있었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전 국토부 국토정책국장)과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3명은 강남4구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공직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시세 조사가 가능한 물건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 기간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는 15억원에서 22억8천만원으로 평균 7억8천만원(52%)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직속 39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52채의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5억8천만원(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에는 다주택 보유자나 부동산 부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뿐 아니라 신고대상인 4급 이상 공직자들까지 부동산재산 실태를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동산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한 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며 "특히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인 14%의 3.6배 수준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국토부의 집값 통계는 거짓 왜곡돼있음이 재확인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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