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낸다

최용민 / 기사승인 : 2020-08-18 14: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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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은행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만약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지난 2002년 은행권에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었다. 금융당국은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을 진행했고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위는 "기존 은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임·직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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