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일변도 부동산정책, 다시 손보나...여당, '전월세전환율' 개정 움직임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8-07 1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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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정책 완급조절 명분…전월세전환율 '시행령 개정' 검토

추가 규제시 반발 우려…"공급대책 시장 반응부터 보자"

 

▲출처=픽사베이
 

 

일단 강력한 대책으로 시장이 조용해지는 것을 보면서 당정은 새로운 부동산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분 부분 손 볼 것은 손 보자는 식이다.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민주당에선 큰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검토하고 있는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임대료공시제 도입을 서두르지 않고 완급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7일 전월세전환율 및 임대료공시제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보고 점검하고 있는 중으로, 바로 추진할 것은 아니다"라며 "공급대책 발표 후 '패닉 바잉' 상황이 안정되는 것을 보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일단 시장은 충격속에 가라앉아 있다. 더구나 여당 지지율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당 지지율 하락세가 길어지는 데다, 임대차 3법 통과 후에도 전셋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불만 여론이 감지되는 만큼 추가 대응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정책위에서는 최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부동산 세법 입법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규제에 나설 경우 도리어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일단 전략적 후퇴 노리나?

 

민주당은 일단 전세가 월세나 반전세로 급속히 전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전월세전환율 4.0%2.0% 수준까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고쳐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넣는 제안도 나오지만, 일단 시행령으로 전환율 수치를 인하하는 것부터 검토하자는 것이다.

 

당 관계자는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데, 적정선에 대해 정부가 연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한다""국토부 등도 법률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손보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에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 시장 반응을 보며 고쳐 나갈 수 있어 시간벌기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월세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한 '표준임대료 공시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전날 자신이 발의한 임대료 공시제 법안과 관련, "전월세신고제를 이제 시행하니까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당장 시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시장의 강력한 반발과 혼란이 여당을 혼란스럽게 하는 듯 하다고 보고 있다. 그로나 여당은 여당 대로 한번 발표한 정책을 금세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대체로 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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