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한국 경제 10년뒤 성장 0% 우려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5 15: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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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6년 만에 초고령사회 진입

미국 94년, 일본 36년 걸려

▲ 인구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폭이 

   커지면서 경상수지 적자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될 경우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25'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의 대부분이 상품수지 흑자에서 기인한다.

 

상품수지는 '저축과 투자의 차이'로 정의할 수 있으며, 투자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인구구조에서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높은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축 여력이 높아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높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인구구조가 한국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요인의 상당 부분을 설명해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2049년 일본을 넘어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고령화가 심화해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노년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의 소비 유인을 증가시키고 저축을 감소시켜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거나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다른 여건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는 2030~2045년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를 감안해 경상수지 흑자와 순대외 자산 축적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미래소비를 위한 해외저축을 의미하며, 이는 순대외 자산 축적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다.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했음에도 2013년까지 대외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순대외부채국 상태였으며, 2014년 순대외자산국에 진입했다.

 

보고서는 "순대외 자산 축적은 소득수지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 안정성에 기여한다"'경상수지 흑자순대외 자산 증가소득수지 확대' 구조를 구축해 온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줄이는 사회안전망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정책 조언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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