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로 호화‧사치생활자 무더기 '적발'…불법가담한 ‘세무대리인’ 강력한 처벌 있어야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2-18 1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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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인 "조세의 누진성 강화할 필요 있다”
-국민연금, 스트어드십코드 발휘 여부 업계 관심 집중

 

▲사진=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지난17일 세종 정부2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있다.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은 그동안 재력을 가진 아빠 엄마 찬스로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재산을 불리고 호화‧사치생활을 해왔던 일명 영앤리치(Young&Rich) 등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17일 밝혔다.

 

이날 국세청의 발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같은 편법을 조장하고 도왔던 이들은 다름아닌 ‘세무대리인’으로 올바른 세금을 내도록 해야할 세무대리인들이 앞장서 편법을 조장한 것은 자신의 전문성을 이용해 편법을 조장 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은 이들에게 자격을 박탈해 다시는 동종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세무대리인’과 편법증여자들의 수법의 사례들을 보면 은밀하면서 지능적인  수법으로 국세청의 이번에 이들의 적나라 함을 확인해 준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발표서 사례로 들었던 30대 초반의 법인체 대표 ㄱ 씨는 부모로부터 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아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매출이 급증하자 직원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해 광고비 명목을 들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물론 친인척 명의로 가공의 인건비를 털어내는 방법으로 수십억의 소득을 빼돌렸던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ㄱ 씨는 서울의 시가 7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약 80억 원에 달하는 상가건물과 다수의 골프 회원권을 사는 등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한 것은 물론 9억원 상당의 슈퍼카를 2대씩이나 구매해 사적으로 쓰는가 하면 각종 명품들을 구입하고 호텔・골프장을 이요하는등 호화·사치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수십억원을 추징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다른 20대의 ㄴ 씨의 경우는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로 부터 수십억 원의 돈을 빌리고 아버지는 이돈을 대신 상환해 주는 방법으로 재산을편법증여 받아 토지 약 십만 평을 취득했던 것으로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ㄴ 씨가 취득한 해당 토지는 현재 수백억 원으로 그 가치가 상승했으며 더욱이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할인 조건을 제시하여 고의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매출을 누락시켜 만들어낸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거나 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친인척 차명계좌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던 사례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기도 했다.

 

ㄴ 씨는 이와 같이 편법증여 받은 재산과 탈루한 소득으로 서울 강남에 50억 원이 넘는 꼬마빌딩 두 채를 취득하고, 최근 5년간 30회가 넘는 해외여행·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사례로 병원장 ㄷ 씨는 과거 세무조사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하자, 세무대리인과 공모하여 치밀한 탈세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세무대리인으로 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번에 적발되기도 했다.

 

ㄷ 씨가 탈루한 금액은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은닉하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친인척의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이를 돌려 받는 방법으로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 약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도 했다.

 

이들이 편법증여자들은 한결 같이 세법전문가들인 세무대리인과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불법적 행위에 가담했던 이들 세무대리인을 포함한 관련인 모두는 국세청에 의해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이날 발표에 일부 정치권도 이같은 불법 행위근절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 용혜인 의원은 18일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소득으로 세습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면서 “세습사회의 고리를 끊기 위해 토지보유세로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금융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의 누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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