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위해 50조원 푼다...문대통령 특별 금융 선제대응조치 발표

이준섭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9 12: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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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이 없도록, 현장에서 지체되지 않도록 주문

▲ 19일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의 특별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0조원의 특단의 금융조치를 발표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대통령은 19"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들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대통령은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한 데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제 때 꼭 필요한 이들에게 공급되게 하는 것이 관건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주어진 특혜라는 점이다. 이번 조치에서 빠진 실업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신용불량자, 기초생계자 등이다. 현장에선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정부의 긴급 금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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