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OECD 국가 중 4위, 대학 재정 투명성 높여야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2 12: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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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난 4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203개 대학교 21784명 참여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대책 설문 조사 결과 전달 기자회견에서 전국대학학생네트워크 회원들이 등록금 반환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부는 일단 현금 지원은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대학 등록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수익자인 학생 부담 원칙에 입각한 등록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8760달러(1058만원),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다.

 

한국보다 등록금이 비싼 국가는 1위 미국(29478달러), 2위 호주(9360달러), 3위 일본(8784달러)뿐이었다.

 

그러나 13위 국가들의 경제력이 한국보다 앞선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대학생의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이 상위 국가들보다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590만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였다.

 

비싼 등록금에 비해 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민간이 교육기관에 투입하는 금액이 개별 학생에게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보여주는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86달러로 OECD 평균(15556달러)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은 31.5%(58755억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2016회계연도 이후 꾸준히 감소세다.

 

교비회계 지출 중에서는 교직원 보수가 42.5%(79013억원)로 비중이 가장 컸다. 교직원 보수는 2016회계연도부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동결된 상태에서 재원 조달 방법은?

 

학생들은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학생에게 쓰이지 않는 것에 더해 대학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알기 어려운 시스템 문제가 반환을 요구하는 기저에 깔려 있다고 주장한다.

 

각 대학과 교육부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등록금 반환 요구분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 101개 대학 총학생회가 모여 출범한 단체인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도 "등록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다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등록금 반환분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 예·결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나온 것은 민간에서 고등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뿐"이라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수업의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금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기 위해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대학 등록금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폐기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이 문제는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연관이 있어 정부와 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면 더 중요한 사안이 될 것이 분명한데 이번에 만약 2학기 등록금 할인이나 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결정한다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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