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17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24일 저소득층 현금 지원금 지급 개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1-07-26 11: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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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저소득층 1인당 10만원 지원
▲ 사진=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에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은 8월 초 사업 공고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 등 과거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 신속지급 대상자 130만명의 경우 내달 17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올해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추가 신속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등이 확인되는 대로 신청 당일~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90% 이상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월 내 지원금 신청을 받는데, 이 경우는 증빙자료 확인과 필요하면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같은 달 중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에 따라 실제 손실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이 개시된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은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296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경우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을 조회해 가구원 수에 따라 현금 지원금을 급여 계좌로 입금해준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4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5인 가구의 경우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지원 대상자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실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의 경우 대면 소비를 촉진해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지원금에 코로나19 피해지원과 함께 국민 위로 성격이 있는 만큼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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