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치명적 문제...인구절벽 대책 총점검한다

최용민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6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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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에 저출산 가속…기재차관 "올해 출생아 26만~27만명“

'2기 인구정책TF' 결과물 발표 예정

▲출처=연합뉴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 사태가 인구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고령자·여성·청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한 대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등을 곧 발표한다.

 

정부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하는 26'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지난 1월 출범해 5달간 운영한 TF의 결과물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2기 인구TF'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4대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기획했다"관계장관회의 거쳐 TF의 최종 결과물을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4대 분야는 각각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등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양적인 면에서 보완하고자 고령자·여성·청년 등 경제활동참가율에 대한 제고와 외국인력 확충·활용을 목표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집중적으로 모색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들의 연계를 높이는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공동화에 먼저 대응하는 관리 차원에서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 대책,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교통정책 분야를 고령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취지의 방안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능동적 소비주체로서 고령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수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및 고령친화적 금융 생태계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기 인구TF가 마련했던 101개 세부과제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법 통과가 필요한 과제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연된 13개 과제를 제외하고 88개 과제(87%)가 완료 혹은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 차관은 "1970년대에는 한 해 100만명에 이르던 출생아 수가 올해 26~27만명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올해는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이며 "코로나19는 결혼·출산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저출산 추세를 가속화시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산하는 온라인 거래, 원격교육, 재택근무와 같은 생활방식의 등장이 인구 정책에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한다""초저출산시대, 코로나19가 불러올 변화에 어떤 준비를 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내 인구통계 전문가들은 출생아 수 감소-인구 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출생 감소의 대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인구 절벽에 대응할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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