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9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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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월등히 우월한 지위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 해당"
-"피고인에게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진=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원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9일 법정구속됐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판결 선고는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여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던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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