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 공사 현장 가로채기 도(度)넘어 …서희건설, "평내 진주 APT, 우리가 지킨다"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0-04-10 1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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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무시하는 일부 비대위 내 집 마련 기다리던 조합원들 한숨만 늘어
-경기지역, 건설업계 진흙탕 '싸움판'…대형건설사에 재건축 빼앗긴 중소건설사의 ‘설움’
▲ 사진=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관리총회 확정 안내 현수막 [출처/서희건설]  

[데일리매거진=김용한 기자] 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에 까지 발을 들여 놓고있는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의 먹거리에까지 팔을 뻗고 있는 추세로 문제는 이 과정에서 말그대로 대기업의 횡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는 진주아파트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는듯 하다. 대우건설-두산건설, 포스코, 대림-삼호가 뛰어든 진주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5년간 공들여 쌓아온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이들 건설 대기업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일면 가로채기에 나서 시공사 변경 안을 추진하고 있다.

▲ 사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 관련 소송 판결문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5년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사업비 증액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의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이견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계약서상의 문제가 예상 되고 피해가 조합원들에게 발생 할 것을 알면서도 기존의 계약을 파기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호(好) 조건이라면 문제를 안고라도 조합원들은 감수를 하겠지만 시장의 여건상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게 업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기존 계약을 파기하면서 까지 시공사를 무단 변경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합원들에게 득(得)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해당 지역의 조합원들은 검증 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 측의 특정인들 말만 믿고 선동적 구호와 법적인 문제를 무시해 가면서 기존의 시공사와는 구체적 협의 없이 타 시공사를 선정하는 작업 추진은 문제라고 법조계의 한 전문가는 지적 한다.

 

최근의 부동산과 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형건설사들이 중소형 건설사의 현장까지도 집어 삼키려 하고 있는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각종 횡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중소건설사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중소 건설사들은 하소연을 하고 있다.

 

중소 건설사들의 직원은 밤 낯을 가리지 않고 발이 닳도록 뛰어 다니며 재건축의 움직임이 보이면 해당 재건축 조합원을 찾아가 어렵게 시공사 계약을 따낸다. 그 과정은 그야말로 피눈물 날 정도로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소연 한다. 하지만 시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대형건설사들이 해당 재건축 소식을 듣고 나면 그때서야 뒤늦게 뛰어들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소건설사들이 몇 년 동안 공들여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혔지만 대형 건설사의 말 한 마디에 재건축 사업의 도장이 바뀌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장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진흙탕 싸움이 뒤늦게 뛰어든 대형건설사들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조합을 설득하고 있고, 조합 역시 막대한 자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런 과정 속에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진주아파트의 문제는 서희건설, HUG 금융사, 조합 등 4자간 약정까지 체결된 것을 가로채(?) 바꾸려는 것은 4자간의 합의가 없으면 파기할 수 없는 계약서 상의 조건을 무시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하기도 했다. 시공사 무단 변경이다.

 

이런 문제는 비단 남양주 진주아파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재건축사업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중소건설사들이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으로 대형건설사들이 조합원 틈을 비집고 들어가 비대위를 구성하게 하고 임시총회를 통해 무단으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수법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 되고있다.

 

착공을 준비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진행되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 비대위를 구성해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기존 계약서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남양주 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인해 서희건설이 계약 파기 대상자가 되면서 법적 대응을 하고는 있으나 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의는 안된다는 해당 법원의 판결 까지도 받았지만 막무가내로 자행 되는 대기업의 밀어붙이기식 횡포에 서희건설 측은 답답함을 넘어 분을 삼키지 못하는 모양세다. 

 

서희건설의 해당 지역 개발팀의 관계자는 "아무리 먹거리가 중요하고 회사의 실적이 급해도 이렇게 건설업계의 상도덕을 무너 뜨리는 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뜻을 전했다. 

▲ 사진=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문  


한편 지난달 3월 9일 해당지역의 강남원 조합장 명의로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7일에 입찰보증금 80억원 중 1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날까지 현금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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